[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청소년 비만율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든 음료일수록 더 높은 부담금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박은철 교수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3단계 차등 과세안을 제시한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100㎖당 당 함량이 5g 미만인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5g 이상 8g 미만은 리터(L)당 225원, 8g 이상은 L당 3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이는 2018년 영국이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과 동일한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제조 과정에서 설탕, 액상과당, 시럽, 꿀 등 단당류와 이당류가 첨가된 모든 비알코올 음료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부담금은 제조사와 수입업자가 납부한다. 영국은 제도 도입 이후 가당음료를 통한 하루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이를 근거로 “국내 도입 시 연간 약 2276억 원 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개인의 식습관이나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한 설탕부담금 도입이 공중보건 차원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동시에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가당음료 부담금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의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18세 청소년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비만과 당뇨병, 충치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프랑스·멕시코 등은 이미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 효과를 확인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 책임에만 맡기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가당음료 제조·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비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한 설탕부담금 관련해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행정·산업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세~18세 청소년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등 당류 과다섭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 당뇨병, 충치 등 각종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영국·프랑스·멕시코 등 다수 국가는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본 토론회는 해당 법안의 취지와 제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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