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개최…현장 중심 54개 과제 확정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업계,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

• 노태영 기자
• 2025-11-13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