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소비자와함께, 해피맘이 공동 주관한다. 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을 중심으로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식용유지류 등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 제조·가공 기준상 일반식품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제형과 원료 명칭을 활용해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제·캡슐 제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과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토론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대한암학회, 대한혈액학회와 함께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암 정밀의료 향상을 위한 NGS 급여 확대- 유방암, 난소암, 혈액암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암 치료는 장기별 분류를 넘어, 환자의 유전자 변이에 따라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정밀의료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은 한 번의 검사로 다수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 선택과 임상시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검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비소세포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종에 대해 NGS 검사에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어, 유방암·난소암·혈액암 등 NGS 기반 치료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암종에서도 환자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밀의료의 임상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용률이 낮게 유지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유방암·난소암·혈액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지난 31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장품산업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화장품산업은 작년 기준 수출액 100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는 관리적 측면이 강한 화장품법만이 존재하며,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해 포괄적 조항만 두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정부도 화장품산업의 육성ㆍ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육성법 입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산업육성법은 화장품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R&D와 수출품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해 육성ㆍ지원체계를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30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남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식품·의약품 안전 강화,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의정활동을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연금개혁과 돌봄체계 구축에 힘써왔으며, 오는 3월 시행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재가·통합돌봄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위해 환자기본법과 일차의료 강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2026년에도 민생 우선의 생활정치와 소통정치를 실천하며, 더 큰 송파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년사 전문>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乙巳年)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푸드투데이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 제공은 물론 상담·급식·진료·자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입소자를 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 운영과 입소자 보호에 혼선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대구의 한 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나 퇴소 등 가·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시설 종사자는 재발 우려가 크다며 전원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퇴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 등 중대한 위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을 놓고 여야가 “보편복지 원칙 훼손” 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필요”로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 증액 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편복지제도”라며 “수도권 거주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도 “생활비는 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 추가지급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양육 부담이 더 크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아동 복지의 적극적 평등조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는 위기지역부터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안”이라며 “향후 전체 금액 인상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우대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1조3312억 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예방, 백신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예산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회계 4773억 원(6.4% 증가), 국민건강증진기금 8050억 원(4.0% 증가), 응급의료기금 39억 원(전년 수준 유지)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주요 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221억 원 ▲감염병 표본감시 14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6392억 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14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질병청은 특히 예방접종과 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상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여성 중심에서 12세 남아까지 확대된다. 또한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0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 입소나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돌봄의 개념을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 제도’로 불리는 시설 중심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을 기존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 인력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심의 주체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범위도 확대됐다.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4% 증가한 8122억 원으로,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제약·바이오산업 성장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출예산 8122억 원 가운데 사업비는 6212억 원(10.2%↑), 인건비는 1694억 원(3.2%↑)으로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식품 안전성 제고 816억 원(17%↑)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245억 원(8.9%↑)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226억 원(10%↑) ▲마약류 안전성 제고 330억 원(13.7%↑)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식약처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업체 대상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문신용 염료 무균시험실 구축 ▲희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확대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예산의 ‘실행 시기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지민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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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