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을 놓고 여야가 “보편복지 원칙 훼손” 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필요”로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 증액 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편복지제도”라며 “수도권 거주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도 “생활비는 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 추가지급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양육 부담이 더 크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아동 복지의 적극적 평등조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는 위기지역부터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안”이라며 “향후 전체 금액 인상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우대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1조3312억 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예방, 백신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예산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회계 4773억 원(6.4% 증가), 국민건강증진기금 8050억 원(4.0% 증가), 응급의료기금 39억 원(전년 수준 유지)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주요 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221억 원 ▲감염병 표본감시 14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6392억 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14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질병청은 특히 예방접종과 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상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여성 중심에서 12세 남아까지 확대된다. 또한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0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 입소나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돌봄의 개념을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 제도’로 불리는 시설 중심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을 기존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 인력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심의 주체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범위도 확대됐다.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4% 증가한 8122억 원으로,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제약·바이오산업 성장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출예산 8122억 원 가운데 사업비는 6212억 원(10.2%↑), 인건비는 1694억 원(3.2%↑)으로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식품 안전성 제고 816억 원(17%↑)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245억 원(8.9%↑)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226억 원(10%↑) ▲마약류 안전성 제고 330억 원(13.7%↑)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식약처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업체 대상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문신용 염료 무균시험실 구축 ▲희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확대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예산의 ‘실행 시기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지민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2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산자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2025년 4월 사업을 마쳤으며,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SNS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의사·약사 등의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불법 식품·화장품 광고가 8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I 의사’까지 등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플랫폼별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관리 공백이 지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신사법 통과로 합법적 문신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제도 시행까지 2년을 앞둔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안전관리’다. 문신 시술의 핵심 재료인 염료와 바늘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엇갈리면서 제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용 바늘을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이쑤시개·치실 등과 같은 일회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리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 및 수입·유통 실적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제조 58, 수입 54, 제조·수입 겸업 7)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3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수입검역협상 절차가 진행 중인 농산물은 총 21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접수된 수입검역 신청은 없지만,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등 일부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 협상이 이어지고 있어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입검역협상 절차는 접수단계에서부터 고시·발효까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대국이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 접수(1단계)하며, 상대국이 우선순위로 진행을 요청할 경우 착수(2단계) 통보 후 수입검역협상을 진행한다.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국의 역량·의지, 자료 제공 및 의견 회신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검역협상의 종료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절차가 진행 중인 총 21개 품목의 농산물 가운데 각 단계별 건수를 보면 △ 1단계는 베트남산 패션푸르트 1건 △ 2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치과 주치의 등록률은 35%였으나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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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1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