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소비자와함께, 해피맘이 공동 주관한다.

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을 중심으로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식용유지류 등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 제조·가공 기준상 일반식품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제형과 원료 명칭을 활용해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제·캡슐 제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과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토론회 좌장은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맡는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가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를, 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이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윤경천 소비자중심기업협회 전문위원,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혈액제제 알부민과 달리 달걀 흰자나 우유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알부민은 일반식품임에도 ‘마시는 영양제’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NMN, 멜라토닌, 알파CD, 스페르미딘 등 기타가공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일반식품의 제형 제한과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 오인·혼동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관심 있는 시민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