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을 놓고 여야가 “보편복지 원칙 훼손” 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필요”로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 증액 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편복지제도”라며 “수도권 거주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도 “생활비는 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 추가지급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양육 부담이 더 크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아동 복지의 적극적 평등조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는 위기지역부터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안”이라며 “향후 전체 금액 인상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우대정책”이라며 “장기적으로 전국 단가 인상과 제도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의 구체성 부족, 재정 건전성 문제도 논의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법 제정 전 예산부터 배정하는 건 포퓰리즘”이라며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고, 복지부는 “법안과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예결소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은 136억 3100만 원 감액, 3조 5175억 3200만 원 증액으로 총 3조 5039억 100만 원을 순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법정 기준(14%)에 맞추기 위해 1조9459억 원을 증액했고, 장애인활동지원(241억 원), 경로당 부식비(460억 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729억 원) 등이 주요 증액 항목으로 포함됐다.

전체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예산안은 가결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여야 모두 아동수당 확대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며 “이번 예산은 지역 우대 성격을 일부 포함한 과도기적 조정안으로 이해된다”고 정리했다.

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