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태풍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 신고된 태풍 ‘링링’ 피해만 해도 농작물, 농경지 유실매몰 등 농업분야가 약 198억원, 염전과 양식시설 등 어업분야가 약 170억원에 달한다”면서 “피해복구와 함께 재해보상 규정의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의원은 “태풍으로 무화과 배 등 많은 과수농가들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 과실이 멍드는 ‘풍상과(風傷果)’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 농식품부 ‘농업재해 피해 요령’에는 풍상과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고 오직 감귤에만 보상규정이 있다”면서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농작물의 재해보상 대상을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2018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33.1%,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4.3%에 불과하다”면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응해서 농어가들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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