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도축장 및 부화장 소유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은 지난 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축장 및 부화장 소유자와 같이 직접 가축을 사육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축산 관련 시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축장 소유자’와 ‘부화장 소유자’를 명시해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은 시설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발생 시 방역지구 내 축산 관련 업계 전반에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10% 감액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20% 감액 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대정부 장외투쟁에 돌입한지 16일째 되는 26일 오전 8시. 청와대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10개소에서 한돈농가의 릴레이 1인 시위가 한창 입니다. 이날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세종청사 앞에서 진행하던 투쟁 대오를 청와대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으로 이동하여 릴레이 1인 시위로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 ASF 희생농가에 대한 조속한 재입식을 허용하라! ▲ 과도한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 개선하라!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면 재검토하라! ▲ 야생멧돼지 관리 우선 시행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한돈농가 생존권을 보장을 촉구하며, 정부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1인 시위는 한돈농가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10개 장소에서 50m 이상 간격으로 떨어져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집회·시위 금지 및 집시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홍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활력 8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한식진흥법안' 제정안 1건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초지법', '어촌어항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한식진흥법은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이 한식산업진흥의 기틀 마련을 위해 대표로 발의한 제정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한식정책은 그동안 예산낭비성 국내외 홍보사업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식진흥원의 해외홍보 사업비 부당집행으로 뭇매를 맞았다. 현재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와 더불어 한식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과 해외에서의 산업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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