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가운데, 농업 현장을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무기질비료 보조,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등 농가 지원 예산은 빠진 반면, 공공배달앱 기반 소비쿠폰 지원 예산이 포함돼 사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농촌엔 호미도 없다”… “배달앱 예산이 왜 농림부 몫인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이번 추경은 농민들에게 분노와 찹찹함을 안겨줬다”며 “재해복구 예산 외에 농민을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 정부가 끝까지 농업과 농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372억 원), 면세유 보조(119억 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예산(829억 원) 등 증액 요구안을 거론하며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임미애 의원은 “63억 원 규모의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요청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작 65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 사업은 포함됐다. 이게 농림부 예산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배달앱 기반 할인쿠폰 예산은 농촌 현실과 맞지 않으며, 소상공인 관련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임호선 의원은 “농민들은 비료값과 전기료 정도는 지원될 거라 기대했지만, 그런 항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추경안을 가지고 각료로서 어떻게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금주 의원은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이 왜 농림부 추경에 포함돼야 하는가”라며 “이 예산은 중기부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농민을 위한 실질적 예산, 예컨대 청년농 육성이나 농업 경영 안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비판… “현장성 부족, 삭감된 예산 책임도 돌아봐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비료, 전기요금 등 실질적인 농업 지원은 빠지고, 물가안정과 소비촉진 위주의 예산만 담겼다”며 “예산의 본질적 방향이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의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다"면서 "지난해 예결위에서 농업·임업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대거 삭감됐던 사실도 책임이 있다. 그에 대해 유감 표명이 필요하며, 이번에는 여야가 협력해 예산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할인 지원은 외식업과 농산물 소비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대형마트 중심의 구조를 중소마트와 전통시장 중심으로 바꾸는 방식으로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