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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무자격 조합원 조합장 불법선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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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무자격 조합원 정리 감사 지적 및 제재 형식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조합원의 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무자격 조합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선거의 폐단을 없애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조합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2회 동시조합장 선거시, 불법선거로 입건된 사람은 2160명이고 이 중 96명이 구속됐다. 무자격 조합원 관련 소송은 총 44건으로 21개 농축협이 재선거를 실시했다. 불법선거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자격 조합원 정리 감사에 적발되어도 문책과 시정을 받는게 전부이기 때문에 지역조합의 입장에서는 허수를 정리할 이유가 없다.  
  

2019년 현재 조합원은 2099천명으로 2016년 대비 147천명이 감소했고 전체 조합원 대비 청년조합원은 2017년 2.35%, 2019년 1.9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은 가족원인 여성농업인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축협, 품목별·업종별 농협의 경우에는 가족원인 여성농업의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축협의 여성조합원 비중은 16.7%, 품목농협 14.7%, 인삼협 18.2%로 현저히 낮다.


김 의원은 “청년조합원과 여성조합원을 늘려야 농업·농촌의 미래가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농업인을 발굴하고,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청년농업인 프로젝트 지원 등과 연계하여 청년조합원 가입을 늘려야 한다. 또한 지역축협, 품목별·업종별 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농협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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