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제시한 ‘전 회원 5만 원 보상안’을 공식 거부하며 “진정한 피해 구제가 아닌 책임 회피성 보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쿠팡 전직 직원이 탈취한 보안 키를 통해 약 3,370만 개 계정의 기본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초대형 유출 사태”라며 “단순히 실제 저장 계정이 3,000개 수준이라는 점만을 강조해 피해를 축소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안과 실질적 위험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가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은 이미 ‘접근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를 ‘3,000명 피해’로 한정하는 쿠팡의 설명에 대해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단체는 쿠팡이 같은 날 밝힌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는 신뢰 회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책임 범위를 희석하는 이중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국문·영문 사과문을 거론하며 “국내외 메시지를 교묘히 달리 구성한 점 역시 책임 인식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2만 원 ▲알럭스 상품 2만 원 등 소비 촉진형 쿠폰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추가 구매와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대형 통신·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30만 원 수준의 현금성 배상이 인정돼 온 기존 판례 흐름과 비교해도 현저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는 정부와 국회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업-소비자 간 분쟁이 아닌 국민 다수의 기본 정보가 유출된 중대 사건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유출 규모와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강력한 행정처분,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30~31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해당 보상안의 적절성을 놓고 실질적인 질의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의회는 “쿠팡이 유출 규모를 축소하거나 쿠폰 보상 등으로 실질 배상을 회피할 경우, 집단 탈퇴 운동과 모든 시민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