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종합

[10대 식품뉴스(6)] 불안한 화약고 된 학교급식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0대 식품 뉴스 (6)

음식, 매일 적어도 세 번 이상 국민들은 먹을거리에 대해 생각한다.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국민들은 땀흘려 일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관련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먹거리 뉴스에 무엇보다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

푸드투데이는 2012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10대 식품 뉴스를 선정해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함께 자리해온 음식 이야기를 짚어봤다.

(6) 불안한 화약고 된 학교급식
매년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봄에 발생한 인천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고부터 줄지어 터진 학교급식 사고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급기야 11월에는 비정규직 파업에 의한 학교급식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급식대란까지 발생해 학교급식은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됐다.

▶ 줄이은 학교급식 사고, 학부모 불안감 가중
지난 4월 인천 2개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9월에는 7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에게로 확산됐고, 12월 들어서도 강원도 춘천의 고등학교 학생 243명과 대구의 고등학교 학생 60명이 설사와 복통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였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학교급식용으로 유통된 쇠고기 표본 109건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 결과 25.6%인 28건이 도축 당시와 불일치 한 것으로 나타나,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쇠고기이력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광주지역에서는 학교급식 공급업체 간 담합 의혹과 함께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이 허술해 학생들의 급식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됐다.

▶ 직영급식 전환 3년 만에 발생한 학교 급식대란
지난 11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립 초·중·고교 9647곳 가운데 9.67%인 933곳에서 9일 하루 동안 급식 운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급식대란이 발생했다.

2006년 CJ푸드시스템(당시 CJ프레시웨이)이 일으킨 사상 최대 노로바이러스 집단 식중독 사고 이후 학교급식이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된지 3년 만에 발생한 사태였다. 직영급식 전환 당시 위탁급식 종사자 18만명의 실직문제와 함께 급식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 당시 오염된 식자재 공급의 잘못을 위탁급식업체에 책임을 전가했지만, 직영급식 전환 이후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 사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직영급식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만2750명 직영급식 담당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안정, 권리행사 문제가 직영급식 전환 3년 만에 파업과 급식대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2주 뒤 23일에는 충북도내 28개 학교에서 급식조리원 등이 하루 동안의 한시적인 2차 파업에 참여해 다시 한 번 파행적인 급식이 이뤄졌다.

▶ ‘무상급식’, 서울시장 이어 서울시교육감 선거 최대 쟁점
무상급식 시행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과의 갈등 끝에 주민투표로 마무리된 지 1년여가 지나,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뤄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무상급식 공약이 최대 쟁점이 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중학교 1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내년에는 중2까지, 2014년까지는 초·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세웠다. 

올 무상급식 확대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들이 늘어나는 복지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도 보수·진보 진영의 단일후보들이 무상급식 정책을 놓고 재격돌 양상을 보였다.

선거결과 보수 단일후보인 문용린(서울대 명예교수) 후보가 낙승했다. 무상급식 등 곽노현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원래 취지가 잘 살아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상급식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하겠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 도마 위에 오른 학교급식 안전문제
올 국정감사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3년간 전국 184개 학교 급식재료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214건이나 검출됐고, 지난해 청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납품된 시금치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지된 ‘엔도설판’이 기준치의 17배나 초과해 검출됐다. 같은해 경북 소재 여자중학교에서는 허용기준을 12배나 넘는 ‘카벤다짐’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연이어 공개됐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부정입찰, 부적격 적발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는 8월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 3,509개 학교로 2,813개 급식업체와 거래 중이며, 거래규모는 5,60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무런 검증없이 식품자재 조달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등 기존 공개입찰과 다르게 부정입찰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고, 학교급식 업체 중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급식업체의 부적격 적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정입찰로 인해 식재료의 품질 저하와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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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범의 건강칼럼> 노화로 생기는 골다공증 예방법
인간은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한두 군데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젊었을 때야 무슨 운동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항상 자신의 몸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번 다치면 오래가고 또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중의 하나가 골다공증이다. 뼈에 구멍이 많아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단단한 뼈가 푸석푸석해진다는 의미이다. 이것도 노쇠현상의 하나다. 젊었을 때는 웬만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가볍게 넘어진 것이 뼈가 부러지고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환자는 젊었을 때 요추의 외상으로 급하게 허리뼈에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하였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이가 60이 넘어가자 요추의 나사를 박은 부분이 거의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다리의 저리고 아픈 증세를 고생을 하며 잘 낫지도 않고 수술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어르신들은 보통 한번 다치면 약 6개월 이상 고생을 하게 된다. 바로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다. 젊은이는 넘어져도 뼈는 부러지지 않고 인대의 손상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년기가 넘어가면 가볍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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