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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식품뉴스(1)] '경제민주화' 화두, 양극화 문제 부상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0대 식품뉴스 (1)

음식, 매일 적어도 세 번 이상 국민들은 먹을거리에 대해 생각한다.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국민들은 땀흘려 일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관련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먹거리 뉴스에 무엇보다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

푸드투데이는 2012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10대 식품뉴스를 선정해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함께 자리해온 음식 이야기를 짚어봤다.

(1) ‘경제민주화’ 화두, 양극화 문제 부상
극심한 경기불황과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전면에 부상한 가운데,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는 올 한해를 달군 최고의 이슈였다.

▶ 멈출 줄 모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논란
연초부터 삼성, 롯데, 신세계 등 재벌가 딸들의 베이커리 사업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대명의 떡볶이 장사, LG아워홈의 순대·청국장 소비자 판매가 직격탄을 맞아 사업을 철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CJ는 빵집 1200여개 외에 비빔밥, 국수를 팔고, 파리바게뜨는 빵집 3000여개 외에 떡집 170개를 두고 있다. 범LG가는 분식, 일본 라면, 비빔밥, 덮밥을 팔고, 농심이 일본 카레, 애경이 일본 라면, 일본 카레를 들여왔다. 매일유업은 인도 식당, 남양유업은 이탈리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 자영업자들의 무대였던 식자재·급식 시장에서도 LG, 삼성, 현대, 신세계, CJ 등 9개 대기업이 67%의 시장을 장악했고, 롯데삼강도 급식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대상은 식자재시장 점유율 확대를 본격화 하면서 전국에서 대립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마련
서민들의 골목상권 업종들에 대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잠식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 커피전문점 업종(11월), 편의점업종(12월)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정 거리내 동일한 가맹점 출점이 금지되는 등 무차별 신규 출점과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었다.

▶ 대형마트·SSM 유통규제 논란
정부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행했지만, 대형마트의 반발과 그에 따른 중소상인들과의 마찰이 불거졌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을 결성한 중소상공인들은 6월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준수와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율을 자영업자 수준으로 높힐 것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유통업계 1위 롯데그룹을 상대로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7월 중순 시작된 롯데제품 불매운동은 8월 들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중소도시 출점 자제와 월 2회 자율 휴무 실시를 이끌어냈지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와 의무휴업일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규제법)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