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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식의약품 R&D산업 관리 허점 투성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건진흥원)의 부실한 예산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19일 국회에서는 보건진흥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보건진흥원에 대한 주요 화제는 식의약품 R&D 투자 및 관리였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R&D 관리가 허술하고,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안의원은 보건진흥원에서 받은 제출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7건의 연구가 불량과제로 지정.연구비를 회수했지만 회수액은 투자액수의 8.9%에 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07년 2억원을 들인 한 연구의 경우 회수액이 불과 9005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수행중, 연구업체 부도로 사라진 국민혈세만 1억 8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보건진흥원이 관리하는 연구과제중 불량과제로 선정된 사업의 연구비 회수액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불량과제, 중단과제에 대한 연구비 회수를 강화하는 등 R&D 사업에 대한 수행책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우수보건제품 인증(이하 GH인증)에 대한 홍보 강화도 지적됐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식의약 및 화장품 등 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증하는 GH 인증이 낮은 인지도로 인해 2년간 신규신청 현황이 30개 업체, 48개 제품밖에 되지 않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진흥원의 부실한 서비스 관리도 지적되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년된 응급 서비스 이용이 2%에 지나지 않는 다며, 홍보 부족 및 해당기관간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