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공업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중 법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폐지와 관련하여 업계의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6일 긴급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법인과 일반사업자를 구분돼 법인사업자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식품관련 단체는 추가 세액부담액이 업종에 따라 최대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관련 산업 중 대두, 옥수수가공업, 외식업, 급식업 등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영세한 산업이다"며 "환율상승과 국제 곡물가격 파동 등 사상최악의 대내외 경제여건 하에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일부 산업은 붕괴될 위험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 의제매입세액 공제 폐지로 인해 추가 원가상승 요인발생과 음식업 약 5.7%,기타업종 약2% 원가상승 요인으로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식품공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산업의 세부담이 대규모로 증가하여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 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제도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