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으로 국민들이 식품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강화해 대통력 직속으로 격상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강화해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현재의 식약청 인원으로는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연구 조직 인력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관리자에게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 권한까지 강화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제일의 안보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있어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하게 대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지위도 최상위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안전 업무 유치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식품검역체계와 관련해 “식품안전은 식약청으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복지부 권한 내에 있다.

그는 또 “식품 안전을 식품 산업을 진흥하는 곳에서 맡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도 국회도 나와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식품안전은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분야를 농식품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식품생산을 책임지는 곳에서 안전문제까지 같이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 부처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인채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식품학계 한 관계자는 “광우병 파동에 이어 멜라민사건까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각 부처별로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가 이원화 돼 있다보니 책임 떠넘기기 밖에 안된다”고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는 검사와 관리 능력이 있는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서 처벌 기능까지 갖춘 강력한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시선도 차갑다.

안양시에 사는 우 모(40세)씨는 “예전에 김치 파동 때도 그렇듯이 이럴 줄 알았다”며 “국민의 안전이 자기들 이익보다 뒤쳐져야 한다니 참으로 한심스러울 따름”이라고 개탄해 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이번 멜라민 파동에서 역시 되풀이된 것은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였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06년 이해찬 총리의 주도로 식품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처 신설은 농림부 및 농수축산업자들의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