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국민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현재(5월 14일 기준) 1만8000여명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원 총 56건을 신청했으며 이 중 33건(식품 26건, 화장품 4건, 위생용품 2건, 의약품 1건)이 국민추천 진행 중이다.
식품 청원은 액상분유, GMO 식품, 즉석조리식품, 달걀, 분말형태 식품, 수산물, 어린이용 혼합 음료에 대한 검사 등이다. 화장품 청원은 어린이용 물휴지, 천연화장품, 여드름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검사, 위생용품 청원은 어린이용 기저귀, 화장실용 화장지 검사, 의약품 청원은 글루타치온 백옥주사 쇼크에 대한 조사이다.
그 동안 추천대상을 살펴보면 국민들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안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 추천을 받은 청원 중 다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6월 중 심의해 1차 검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군의 전체 품목을 수거·검사해 검사과정과 검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단계별로 공개한다.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끊임없이 소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인 문재인정부의 국정지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