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식품대기업 대상, 동원F&B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수천개 학교 영양사에게 거액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로 적발됐다. 이번 사태를 두고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현 학교급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저가입찰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장기적인 처방으로 학교장 직영방식를 위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단기적 처방은 학교가 식재료 구매시 식재료 항목을 공개경쟁입찰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응해서 가장 저렴하게 입찰조건에 맞는 업체가 선정돼 공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학교에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큰 업체가 아니라 중소기업이거나 개인기업들이 많다"며 "가족기업같이 입찰에 응해서 선정되면 납품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대상, 동원F&B 같은 대기업과 학교 간 커넥션이 생길까하는 의문에 그는 입찰시 '브랜드' 지정 권한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학교급식 입찰시 브랜드를 지정해서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대기업 영업사원들은 영양사들을 찾아다니며 자사 제품 브랜드명을 지정해달라라고 한다. 지정을 안하고 입찰을 하면 저렴하고 맞는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브랜드명이 지정되면 비싸든 싸든 그것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현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우선적으로는 지금 각 교육청이 급식지침상에서 특정브랜드 하나만 지정하는 공개적경쟁입찰을 한다면서 사실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다"라며 "지정한 특정 제품만 납품하도록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제도의 맹점을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 학교급식 운영방식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내놨다.
그는 "외부업체가 학교식당을 운영하면 비리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바꿨다"며 "학교장은 평생을 교사를 했던 분이다. 식당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 30년 교사직하다가 학교장이 됐는데 갑자기 식당운영을 운영하라 하니 식당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식단이나 메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에게 맡길수 밖에 없다. 말은 학교장 운영이지만 실상은 영양교사가 운영하는 식당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거에는 위탁회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식당을 운영했다. 식재료를 구매하는 노하우도 좋다"면서 "그렇지만 영양교사의 경우는 전문회사에 비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농산물도 수백가지, 축산물도 수십가지, 수산물도 수백가지가 된다"며 "이것을 하나하나 100% 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영양사들의 업무가 과중될수 밖에 없고 당연히 입찰업무도 신속하게 하는 과정속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날수 밖에 없는데 때문에 업체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계약을 실제 학교장명의로 하게 되지만 알고보면 영양사 한사람이 매월 수십종류의 식재료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학교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거 감시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특정업체가 식당운영 자체를 맡아 들어올때는 그 업체 하나만 감시하면 됐는데 지금은 학교가 너무나 많은 입찰 및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일일이 감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식당 운영방식을 다시 재고해 봐야 한다. 위탁체제를 일부 도입해서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가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