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비롯한 공정한 수가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볍원 구조전환 등의 대책을 촉구하는 등 단순한 복지 증진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진정한 보건복지 실현에 앞장 섰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공정한 수가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등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급 불균형이 극심한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적 측면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을 위한 청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원활한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특위가 조속히 구성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보험은 재정수지 산정 시 정부지원금을 수입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수지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위험분만이 늘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산모와 신생아에게 특화된 정보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 노후혈액원 신축 및 인프라 개선, 코로나 백신과 부작용간 인과관계 규정 도입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주요 의정활동 사항 및 앞으로 계획은?

김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신념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는 단순한 복지 증진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진정한 보건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소감은?

김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푸드투데이에 감사드린다"며 "개인의 성과라기보다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한 모든 순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앞으로도 보건복지 분야의 현안들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상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