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 소재 온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서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성남 수정, 재선)은 2일 보건복지부로 받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온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이 있었으며, 판정 결과 노인학대가 확인됐다. 판정서에 따르면 온요양원에서 ‘노인을 장시간 억제하는 신체적 학대’와 ‘기저귀 교체 및 환복시 신체 또는 성적 부위가 드러나게 한 가림막 미사용 성적 학대’가 자행됐다. 이 판정은 관련 의혹 제기 후 2025년 4월 28일~ 5월 13일 진행된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가 있었고, 이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결과이다. 다만, 판정위원회는 제기된 의혹 중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위생환경 및 불량 음식 제공에 대해서는 잠재 판정을 내렸다. 잠재판정이란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온요양원은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다. 이 회사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25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간사가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돼 있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의 적용 대상에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년 7월 기준,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총 58건으로 지자체 주도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변동이 있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교체를 단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맡는다.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소위원회 구성 당시 전반기 1년이 지나면 1소위와 2소위 위원장을 교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간사단 구성 변화 등 사정을 고려해 이번 교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제1법안심사소위는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는 노인·보육 등 복지 분야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내부 사보임도 이뤄졌다. 이소영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사임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윤호중 의원이 새롭게 복지위원으로 합류했다. 윤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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