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반려동물 산업이 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3일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동물 보호를 넘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산업의 분류 체계 도입부터 창업·수출 지원, 분쟁 조정 기구 설치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의 복지와 학대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산업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은 반려동물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산업의 성격에 따라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으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정책 적용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문별 육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도 의무화된다.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산하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산업육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치킨은 국민 간식으로 통할 만큼 대한민국에서 인기다. 오죽하면 치킨 공화국(치킨+대한민국)이라는 말까지 있을까. 치킨은 지난 1997년 이후 줄곧 족발, 짜장면 김밥에게 한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국내 닭 소비량만 봐도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3.8kg으로 이는 국민 1인당 14 마리의 닭을 먹은 셈이다. 다른 외식업에 비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치킨집은 1997년 IMF 외환위기때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으로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 지금도 퇴직 후 가장 많이 하는 창업 중 하나가 치킨집이다. KB그룹의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09개, 가맹점은 약 2만 5000개로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가장 많응 21.1%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14년 3만 1529개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프랜차이즈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을 모두 포함한 전국 ‘치킨전문점’(통계청 ‘치킨전문점’ 2017년 기준) 수는 3만8000여개로 이는 국내 편의점 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점포 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68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진료인원과 진료비 증가 또한 가파르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치매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치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2조 1835억 원에 이르며 5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 진료를 받았다. 치매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 중 7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90%를 넘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진료인원도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 2015년 36만여 명에서 2018년에는 50만여 명으로 4년 만에 약 36.5% 증가했다. 전체 진료 인원에서 여성 진료인원은 71.4%,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성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경 및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영향, 남성에 비해 더 긴 평균수명으로 인해 치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 동안 20.30대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평균 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업인은 1만 4000명으로 전체 어가인구(20세~59세) 4만 6천명 중 30.4% 불과했다. 2016년부터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2016년 22.7% ▲2017년 26.4% ▲2018년 30.4%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어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이는 2018년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35.6%보다도 낮은 수치다. 특히 20대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2016년 국민연금 가입 어업인 12,551명 중 20대 어업인은 96명으로 0.7%에 불과하고, 2017년은 1만3404명 중 120명으로 0.8%, 2018년에는 1만4081명 중 148명으로 1% 3년 연속 1%를 넘지 못했다.또한 어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은 2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천일염 산업이 가격폭락, 실업, 태양광 ‘3’중고 존폐위기에 직면해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천일염 산업을 발전시키고 질 좋은 소금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문성혁 장관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지난 2월 천일염의 효율적인 생산기반 구축,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천일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비전 아래 ▲고부가가치 천일염 효율적 생산기반 구축▲천일염 생산자 체질 강화 및 수급관리 역량 강화 ▲천일염 유통구조 선진화 ▲수출경쟁력 강화와 6차 산업화 추진 등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소금값 하락세는 멈출줄 몰랐다. 지난 7월 20kg 소금 한 가마 산지가격은 1800원~2000원 선으로 2011년 1만400원 가격대비 오분의 일토막이 났다. 이같은 상황에 이날 해수부 국감에서는 문성혁 장관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관이 ▲소금산업진흥법 제18조(우선구매)에 대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수사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녹색기술 등 인증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녹색기술과 해양수산신기술로 약 100개를 인증했다. 해양수산부가 2014년 이후 인증한 녹색기술은 55건이며 해양수산신기술은 44건으로 총 약100건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기술의 인증만 할 뿐 이후 공공기관 등에서의 기술적용 여부는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대표사례로 제출한 것은 전체 99건 중 단3건에 불과했다.녹색성장 기본법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르면 정부가 인증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지도나 사업화 또는 제품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인증을 통해 매년 자체예산과 지원예산만 편성할 뿐 인증과정 이후의 사업화에 대한 예산과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은 “녹색기술과 신기술을 인증만 하고 사후에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새로운 신기술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적용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특히 이런 신기술들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수부의 연구개발(R&D)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해수부는 지난 5년간 2조 9686억원의 천문학적인 연구개발(R&D)예산을 투입했지만 특허기술 활용률, 기술료(로열티), 제품상용화 실적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의 연구개발(R&D)예산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집행된다. 4개 기관(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제외)이 보유중인 기술특허는 총 2321개다. 이중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휴면특허)는 1483개다. 전체의 64%가 장롱 안에서 썩고 있다. 5년간 1조 4356억원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한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은 기업체, 연구기관에 R&D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나 특허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들 기관이 기업체에 특허기술을 이전하고 받는 기술료 수입, 즉 로열티도 지난 5년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백만톤 이상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강 건너 불 구경’식 미온 대처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해수부가 일본 아베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계획과 관련 ‘원자력위원회 소관 업무’ 운운하며 남의 일인 양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미국, 러시아 국가들과 방류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회의도 단 한 차례 개최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해 일본 정부는 저장탱크를 지속적으로 늘려 오염수를 쌓고 있다. 그러나 2021년이면 방사능 오염수가 100만톤 이상 이르러 저장탱크 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정부는 저장탱크를 만들지 않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일본, 러시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적도를 돌아 약 1~2년 뒤 동해로 유입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그 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정작 필요한 농어촌 지역 보다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 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 활용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체험, 방송제작 시설·장비 대여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4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함평평·영광·장성)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등 미디어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전체 7개소 중 6개소를 운영 중이며 2019년 경기 1개소 2020년 세종, 충북 2개소를 추가개관을 추친 중이다. 반면, 미디어 접근성이 취약해 센터 설립이 더욱 필요한 전남, 전북, 경 남, 제주도 등 농어촌 지역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격차 해소라는 설립목적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미디어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부지나 건물을 확보·제공해야하고, 운영비의 40%를 분담해야하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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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6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