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예산 증액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구체적 계획 없이 간담회 1회당 25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 원 증액이 반영된 점을 놓고 “근거도 설명도 없는 예산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보고 직후 “농특위 간담회비가 회당 2500만 원, 총 10회로 잡혀 있다”며 “간담회를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회 2500만 원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용역비도 1억 원씩 4건, 총 4억 원을 증액했지만 구체적 계획이나 연구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설명도 못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특별위원회가 현장 의견 수렴과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라면서도 “세부 연구계획은 확정 전 단계”라고 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계획도 없는 연구비를 반영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예산 부실 편성”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예결소위를 이끈 더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을 놓고 여야가 “보편복지 원칙 훼손” 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필요”로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 증액 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편복지제도”라며 “수도권 거주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도 “생활비는 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 추가지급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양육 부담이 더 크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아동 복지의 적극적 평등조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는 위기지역부터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안”이라며 “향후 전체 금액 인상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우대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1조3312억 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예방, 백신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예산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회계 4773억 원(6.4% 증가), 국민건강증진기금 8050억 원(4.0% 증가), 응급의료기금 39억 원(전년 수준 유지)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주요 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221억 원 ▲감염병 표본감시 14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6392억 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14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질병청은 특히 예방접종과 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상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여성 중심에서 12세 남아까지 확대된다. 또한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4% 증가한 8122억 원으로,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제약·바이오산업 성장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출예산 8122억 원 가운데 사업비는 6212억 원(10.2%↑), 인건비는 1694억 원(3.2%↑)으로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식품 안전성 제고 816억 원(17%↑)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245억 원(8.9%↑)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226억 원(10%↑) ▲마약류 안전성 제고 330억 원(13.7%↑)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식약처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업체 대상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문신용 염료 무균시험실 구축 ▲희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확대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예산의 ‘실행 시기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지민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 규모는 총 137조 648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의 18.9%를 차지한다”며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도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노인 일자리 175만2000개 제공, 기초연금 월 34만9360원으로 인상(수급대상 43만 명 확대) 등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암·심뇌혈관질환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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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5일 1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