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과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 및 가격 지지를 핵심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두 법안은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전적 생산 안정 조치'를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며 여야가 합의에 도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들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 상황에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수매하고, 쌀값이 평년 수준보다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과 생산 여부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심의를 거쳐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예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야는 벼 대체 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경작 면적 축소 방안을 병행하고, 수매 요건도 ▲초과 생산량이 기준치 대비 35% 이상 ▲가격 하락폭이 57% 이상일 때로 한정했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미 간 통상협상이 31일 타결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더 이상 협상의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 저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는 지켜냈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위한 불확실성도 해소했다”며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국에서 농업을 지켜달라고 외쳤던 수많은 농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번 협상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은 비관세장벽 완화와 함께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위원들은 “협상 기간 내내 농식품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등과 긴밀히 접촉하며 농축산물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며,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한호, 이하 전농)이 25일 성명을 내고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후퇴이자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과 보수세력의 거듭된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야당과 농민이 함께 만든 양곡관리법이 드디어 통과되는가 기대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법안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공정가격’ 삭제다. 전농은 “생산비 보전을 넘어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제시됐던 공정가격 조항이 통째로 삭제됐다”며, “이는 농업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공비축 양곡 관련 조항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국민 2개월분 식량 비축’ 의무를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제기구 권고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문구로 바뀌며 법적 강제성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수입쌀의 사료용 공급 근거 조항 삭제 역시 논란이다. 전농은 “수입쌀의 유통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던 실태조사 및 사료용 공급 조항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와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박진효)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어촌과 농어민(축산)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국민 먹거리 정책의 대국민 확산과 농어민 소득 증대, 유통단계 개선 등을 위해 정부 정책,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사 7대 혁신방향 관련 사업추진 홍보를 통한 대국민 확산, 생산자·구매자 간 직거래 확대와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농수축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품목 발굴과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aT는 SK브로드밴드의 방송채널, 커머스 플랫폼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공사의 다양한 정책지원사업과 우수 사례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정책 수혜의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촌·농어민(축산)이 잘 사는 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저탄소 농어업 전환, 씨종자·신품종 개량, 저온비축기지(거점별 광역화), 유통구조개선(온라인도매시장·직거래장터), 식량무기화 시대, 쌀 주식개념 5곡으로 전환, 통계농업 및 사계절 스마트팜, 농수축산식품 수출로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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