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을 놓고 여야가 “보편복지 원칙 훼손” 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필요”로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 증액 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편복지제도”라며 “수도권 거주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도 “생활비는 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 추가지급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양육 부담이 더 크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아동 복지의 적극적 평등조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는 위기지역부터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안”이라며 “향후 전체 금액 인상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우대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1조3312억 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예방, 백신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예산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회계 4773억 원(6.4% 증가), 국민건강증진기금 8050억 원(4.0% 증가), 응급의료기금 39억 원(전년 수준 유지)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주요 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221억 원 ▲감염병 표본감시 14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6392억 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14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질병청은 특히 예방접종과 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상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여성 중심에서 12세 남아까지 확대된다. 또한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4% 증가한 8122억 원으로,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제약·바이오산업 성장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출예산 8122억 원 가운데 사업비는 6212억 원(10.2%↑), 인건비는 1694억 원(3.2%↑)으로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식품 안전성 제고 816억 원(17%↑)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245억 원(8.9%↑)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226억 원(10%↑) ▲마약류 안전성 제고 330억 원(13.7%↑)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식약처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업체 대상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문신용 염료 무균시험실 구축 ▲희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확대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예산의 ‘실행 시기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지민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현대백화점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우롱차’를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농약 우롱차’ 판매 사건을 두고 백화점의 관리 부실과 식약처의 안이한 행정 모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약 초과 우롱차 1만5000잔 판매…백화점도 식약처도 몰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기준치를 넘긴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검출된 우롱차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5개월간 1만5890잔 판매됐다”며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된 제품으로, 수입 신고나 안전성 검증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백화점은 물론 식약처도 제보가 있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백화점은 5개월 동안 내부 품질 점검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웰빙 이미지를 내세운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계약’으로 해당 매장과 거래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식의약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며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으며, 식약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개 지방식약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총 14개 기관이 대상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부처로, 정책 점검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체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업무보고에서 ▲먹거리 안전망 강화 ▲의료제품 안전공급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제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등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새벽배송 농축수산물 검사 확대와 글로벌 수준의 HACCP 도입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AI 기반 위해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해 요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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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9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