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청년창업농 육성자금의 운영 방식을 ‘연중 상시 배정’ 방식에서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선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것을 두고 국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청년창업농 육성자금 운영방식을 상시배정 방식에서 평가방식으로 바꾼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평가방식으로 바꾼 이유를 보면 청년농들이 연체.부실 채권을 발생할 우려가 있고, 영농 경영 능력이나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며 "3만명 목표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마치 청년들이 연체나 부실 우려, 영농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전가되서 이 책임이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방식을 평가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예산 배정의 책임을 제대로 못한 농식품부의 책임을 청년들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후계농 육성 자금 연체율이 2024년도 0.27%고, 청년 창업 농업은 0.1% 밖에 안 된다. 농업중앙회 평균 대출 연체비율이 0.56%이다"라고 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우산업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기존 축산법으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게 공감하고, 한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청회에는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를 비롯해 한우농민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축산물 이력제 시행과 한우산업법이 농민에 끼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은 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해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5개년 계획 차근차근 접근해서 농민에게 이익이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시해 농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한우산업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달하면서 신속히 재정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전 의원은 "축산법이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를 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주철현, 윤준병, 임호선, 문금주, 문대림, 이병진, 임미애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대표가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80kg 한 가마에 18만 4,700원! 윤석열 정부 농정의 무능·무책임의 상징이 된 2024년 수확기 산지쌀값으로 45년만의 최대 폭락 사태가 발생했던 2022년의 18만 7,268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이 우리 농민들의 손에 쥐어졌다"라며 "무대책, 치솟는 생산비에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면서도 물가 상승에는 ‘수입 남발’로 미래의 식량안보를 훼손하고 있는 이 정부의 농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의원도 "농업민생 4법은 기후위기 시대 쌀과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라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날 송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내란 공범'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 받았냐"고 물었고, 송 장관은 "참고인 조사로 이야기 했고,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3일)계엄 선포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냐"며 "통상적인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몰랐다. 평소 국무회의와는 달랐다"고 했다. 계엄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적인 계엄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해 질타를 들었다. 같은당 송옥주 의원도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 이 행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거거나 방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방조 한 적 없다"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을 대상으로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언을 비롯한 현안 관련 질의를 개의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송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냐"는 질문에 "이번주 일요일 참고인 조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3일)계엄 선포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냐"며 "통상적인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몰랐다. 평소 국무회의와는 달랐다"고 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여당 간사로서 증인 채택 등 현안을 야당 간사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등 국감 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순조롭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가 경영 안정화와 소득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쌀 초과 생산 문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에 있어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현장 밀착형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정 경고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문제를 과소평가해 '금배추 사태'를 만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쌀값 하락, 급조한 수입안정보험 전면시행, 안이한 대응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등, 배달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급증, 늘어만 가는 농협 연체 대출 문제 등 우리 농업의 각종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고리타분한 정쟁이나, 반복되는 해묵은 논쟁보다는 ‘유통구조 개혁’,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탈탄소 농업과 녹색해운’이라는 구체적인 이슈를 선도했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농산물 가격문제 자체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농어가의 경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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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1일 07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