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농지에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구축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에도 파크골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농지의 타용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일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화하고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농지 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지 소유·이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정의 실현’ 기조를 반영해 농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농지 투기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처분명령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행위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세대 분리 가족에게 형식적으로 농지를 이전하거나, 처분유예 기간 동안 일시 경작 후 방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도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개정안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를 담았다. 우선 농지 처분 대상 범위를 확대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3선·경기 광주시갑)이 선출됐다. 소 위원장은 과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하며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복지 현안을 다뤄온 만큼 보건·복지와 맞닿은 식품 안전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박주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소 의원을 선출했다. 투표 결과 소 의원은 재석 의원 240명 중 187표(득표율 77.92%)를 얻어 당선됐다. 소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현장에서 체감돼야 하는 핵심 정책 분야”라며 “그간의 의정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 출신의 소 위원장은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도서출판 이삭·산하 대표를 지낸 출판인 출신이다. 2016년 20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이후 21대, 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되면 3선 중진 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아 식량 안보, 농어촌 고령화, 식품 안전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마사회를 소관기관으로 두는 농해수위로 택한 배경에도 농지법 개정과 함께 영천경마공원 활성화 지원까지 염두해 둔 포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과 2단계 사업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농림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건의서를 직접 전달해오며 공론화에도 앞장서 왔다. 이날 김민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동전쟁 대응 농가 지원 2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정부는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2단계)로 격상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농가의 유가 및 생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필수농자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필수농자재는 비료, 사료, 석유류, 농사용 전기 등이 포함되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농가에 발병 책임을 물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농가 보상금이 최대 20퍼센트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농가의 방역상 중대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과 무관하게 외부 요인으로 감염이 발생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농축산물 생산비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가 정부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농업 생산비와 식품 물가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정부 대응 상황을 질의했다. 송 의원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운송비와 에너지 비용, 농축수산물 생산비가 연쇄적으로 올라 소비자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사료는 현재 큰 문제가 없고 비료 역시 약 38%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이지만 비축량이 8월까지는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송 장관은 “최근 조사 결과 면세유 가격이 등유는 약 15%, 경유는 5~6% 수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가 경영비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설탕세 도입이 농업계와 민생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 부담금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농가에 즉각적인 경영비 인상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봉업계만 해도 꿀벌 먹이로 연간 약 7만5000톤의 설탕을 사용하고 있다”며 “설탕 가격이 오르면 양봉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과일주스·가공식품·두유 등 식품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수·낙농가 역시 수요 감소와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과·제빵업계와 카페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물론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지배구조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적 권한은 거의 없으면서 이사회 의장으로서 인사추천위원 선정 권한 등을 통해 사실상 모든 업무에 관여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는 재벌 그룹 총수의 지배 방식과 유사하다”며 농협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해결책으로 ▲조합원 직선제 도입 ▲중앙회장의 실질적 집행 권한 명문화 ▲법적 책임 강화 ▲현행 4년 단임제 대신 연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면 추가 비용 없이 약 200만 조합원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단순히 권한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직선제로 선출된 만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도 명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옥주 의원이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과천 경마장 이전을 말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3일 이재명정부의 주택 가격안정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국내 말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사회 이전을 예산, 제도, 정책 면에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천 경마장 이전 대상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마사회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전 비용 조달방안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핵심대책 중 하나인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 말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대 구축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지난달 26일 취임식에 앞서 11일 송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3월 세계 최고 경마대회인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에서 우리 경주마인‘글로벌히트’가 3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고 밝히고, "국내 말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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