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식량·곡물 자급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식량안보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 지표도 악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식량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삼석·윤준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식량안보 개념의 정립과 진단 지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민국의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4년 식량자급률은 47.9%,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산 양파 가격이 수입산보다 낮아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생산기반 보호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양파 가격 하락이 농가 경영과 유통시장,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검하고 정부 비축 확대와 수입관리 개선 등 구조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산 양파 가격 하락과 수입산 역전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산 양파 가격이 수입산보다 낮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경제지주가 공동 주관했다. 신성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념채소관측팀장이 ‘양파 수급 동향 및 특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와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파 가격 역전 현상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산 양파 가격이 수입산에 역전되는 현상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출신 의원과 농·축협 조합장, 농민단체 대표 등 범농업계 인사들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 대거 당선됐다. 이들 당선인은 농촌기복소득, 스마트농업 확대, 농업예산 증액, 농산물 유통 혁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향후 지역 농정의 변화와 중앙정부 농정과의 연계 강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전북도지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제주도지사에 당선된 위성곤 후보다. 김제 출신의 이원택 당선인은 제21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제22대 국회 전반기에는 농해수위 간사를 맡아 농업·농촌 현안을 챙겨온 대표적인 농정 전문가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농민단체와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왔다. 이 당선인은 새만금 예산 복원과 농업민생 4법 처리 등을 주요 의정 성과로 내세웠으며, 전북 미래성장펀드 조성,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육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위성곤 후보가 63.1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위 당선인은 제20·21대 국회 농해수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 등을 담은 이른바 ‘농협 개혁법’ 처리가 결국 전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공청회 개최와 절차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 자체가 중단됐고, 농협 개혁 논의는 하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체회의였지만, 농협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청회를 요구했던 쪽이 정작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배석 문제를 이유로 회의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공청회를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국민의힘이 정작 법안소위를 불참한 것은 모순”이라며 “전반기 마지막 회의에서 농협 개혁법을 처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 말미 퇴임 인사를 통해 "농어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초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해수위가 대한민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기자] 국회에서 농협 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정면 충돌했다. 개혁 추진 측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며 중앙회와 조합장 중심 권력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협동조합 정체성을 훼손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지만, 개혁 필요성과 조직 자율성을 둘러싼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가장 큰 쟁점은 200만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 여부였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원장은 “농협의 주인은 중앙회도, 조합장도 아닌 농업인 조합원”이라며 “현재 구조는 조합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회와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100여 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는 금권·조직 선거의 유인이 크다”며 “직선제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장 간선제에서 206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농민 권익 증진을 근거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최대 400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과 조직의 정치화 부작용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어 오는 12일 공청회가 법안 통과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중앙회장 및 조합장 이사 선출 방법 변경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집중 심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윤준병·전종덕 의원안은 현행 조합장 간선제를 폐지하고 전체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안에는 중앙회장의 자격 요건에 '조합원 자격'을 삭제하고, 직선제 시행을 위한 조합원 자격 정기조사를 매년 실시해 중앙회와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문금주 의원안은 조합원 직선제 대신 회원조합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첨으로 선정된 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하며 농가 경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장과 괴리된 제도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농촌 지역 유류 공급을 사실상 맡고 있는 농협 주유소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제한’ 규정에 묶이면서, 지원금을 받아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 사용처가 제한되는 문제를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의 경우 농협 주유소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지원금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고 비판하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가진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데,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는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이례적인 ‘소위 직회부’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졸속·관치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14일 당정이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상임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 직접 회부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한 개정안 2건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중앙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다. 기존 내부 기구였던 조합감사위원회를 분리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 아래 두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이다. 약 187만 명의 농민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해 일부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금품선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에는 차기 회장 선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전통주 산업 육성을 농업과 연계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전통주 산업진흥원’ 설립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며 향후 입법 과정의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한 대안 형태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 심사를 마쳤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대안은 박성훈·윤준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전통주 산업의 구조적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주를 단순 주류 산업이 아닌 ‘농업 연계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쌀 ▲보리 ▲밀 등 원료 농산물 소비 촉진 ▲농업·식품산업 간 연계 강화 방안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전통주 산업을 통해 국내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기반 식품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품질인증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회장 박정수, 이하 협의회)가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광장에서 '농협 자율성 보장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소속 조합장 150여 명이 참석해 헌법상 자율성 보장, 일방적 농협법 개정 중단, 직선제 재검토 등 농협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헌법과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즉각 중단 ▲조합원 직선제 전면 재검토 ▲농협 중심의 자율적 개혁 존중 등을 촉구했다. 이어서 농협 자율성 보장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피케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정수 회장은“농협은 농업인이 만든 자조 조직”이라며“개정안 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성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독립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결의대회 종료 후 결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는 농협 개혁이 초래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협이 자발적인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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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5일 15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