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0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 계획상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세부터 70세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과 어업인 간의 건강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검진에 제외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대비 8%로 전체 평균(5.8%)보다 높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인 ‘모성권 보장’이 무색하게 5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 또한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명령의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지난 23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시정명령 또는 판매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사실을 공표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이라는 표현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처분은 통상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뤄지는데, 사실상 처분을 내린 날을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인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 갑)은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일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현행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올리고,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전염병을 시·군에서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살처분·사육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 위반이나 방역수칙 미준수 시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금 상한이 80%로 묶여 있어,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감액 사유가 거의 없는 농가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축산단체 역시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감액 경감 이후 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AI·ASF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가축전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가축방역 인력의 부상 및 감염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축방역 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실태조사'(2024.12) 결과에 따르면, 가축방역 인력의 71.7%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25.7%는 ‘중상’을 입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 결과와 더불어, 지자체 취합 자료(공무상 요양 포함)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실제로 부상자 88명, 가축전염병 감염자 13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고위험 현장 상황이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2022년에는 공무 중 부상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20명 내외의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축전염병 감염의 경우 2024년에는 7명이 가축전염병에 실제 감염되며, 전염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물 과잉생산과 가격 급변에 대비해 정부의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출하 조절 요청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와 축산업계의 해석 혼선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온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가의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잉 생산이 예측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요청에 따라 생산·출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 절차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축산물 가격 급락이 예상돼도 정부·업계 간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소비자·생산자 보호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의 농수축산업 보호 의무와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시장 불안 상황에 합리적·적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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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