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 농민이 조절한다”…윤준병 의원, ‘농산자조금법’ 제정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따른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 환경 변화로 농업 생산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조금을 통한 농업인의 자율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품목대표조직으로서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농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ㆍ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돼 수급 조절보다는

• 황인선 기자
• 2026-04-0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