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30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남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식품·의약품 안전 강화,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의정활동을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연금개혁과 돌봄체계 구축에 힘써왔으며, 오는 3월 시행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재가·통합돌봄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위해 환자기본법과 일차의료 강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2026년에도 민생 우선의 생활정치와 소통정치를 실천하며, 더 큰 송파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년사 전문>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乙巳年)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푸드투데이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해 온 결과,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문제가 누적돼 왔으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둬 관내 기관들을 관리·지원하고, ▲인건비 기준 마련과 급여 비용의 인건비·운영비 분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4일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을 놓고 여야가 “보편복지 원칙 훼손” 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필요”로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 증액 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편복지제도”라며 “수도권 거주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도 “생활비는 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 추가지급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양육 부담이 더 크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아동 복지의 적극적 평등조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는 위기지역부터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안”이라며 “향후 전체 금액 인상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우대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0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 입소나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돌봄의 개념을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 제도’로 불리는 시설 중심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을 기존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 인력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심의 주체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범위도 확대됐다.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진선)가 상근부회장 자리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출신 인사를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채용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지적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직접 감사에 착수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산업협회는 신임 상근부회장에 박철한 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모에는 총 9명이 지원했으며,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박 전 센터장이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차에 걸친 공모·2주 직권연장 논란…“절차 왜곡” 비판 논란은 상근부회장 공모 절차에서 비롯됐다. 협회는 2024년 11월 11일 1차 공모를 실시해 3명의 후보자가 지원했다. 서류심사와 인사검증을 거쳐 면접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원자 중 1명이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직자 취업제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협회는 ‘적임자 없음’을 이유로 최종 선임을 보류하고 재공고를 결정했다. 이후 올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2차 재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7명의 다수의 후보자가 지원했다. 그러나 협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제2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을 앞두고 ‘집중력 향상’, ‘공부템’ 등의 문구를 내세운 식품 광고가 쏟아지면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는 심리조작형 마케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밥스누(BOBSNU)’가 ‘서울대 연구진 공동개발’, ‘서울대음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마치 두뇌 기능 향상 제품처럼 광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밥스누는 ‘서울대 초콜릿’, ‘서울대 오메가3’, ‘서울대 약콩두유’ 등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서울대 명칭을 전면에 내세운 상업 전략을 펴쳐왔다. 이러한 제품 대부분은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임에도 '서울대 연구진'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마치 기능성 식품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울대는 대한민국의 최고 학문기관이지만 밥스누는 이 권위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일반식품을 마치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제품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서울대 명칭을 이용한 오인·혼동 광고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운영이 부실하고 공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30일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 보호와 가격 안정,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불투명하다”며 “특정 업체에 편중된 배정이 이뤄지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구기자, 당귀, 천궁, 황기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된 이후 운영규정이 미비해 민원과 특혜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 수입량 배정기준·배정산식·수매실적 인정품목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 의원은 “2024년도 천궁 수입배정량 100톤 중 씨케이(주)에 48톤이 몰아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천궁 배정을 신청한 32개 업체 중 18곳은 배정받지 못했고, 나머지 14곳 중 특정 업체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한가인도 챙겨먹는 알부민’ 등으로 광고되는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라 단순 가공식품임에도 소비자는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소비자 기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처럼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돼 외형상 구분이 어렵다”며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시설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검증이나 광고심의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식약처 인증 문구나 유명 연예인 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들이 ‘식약처가 인증한 알부민’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며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포장돼 유통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되는 일반식품은 국민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의사와 요양보호사 응시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 갈등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제도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가운데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는 2024년 3,231명에서 올해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 집단 휴학이 이어지면서 응시자가 급감했다”며 “다만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감일이 하루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역시 응시자가 급격히 줄었다. 2023년 33만 9,377명에서 2024년 18만 1,890명, 2025년 12만 9,602명으로 2년 새 60% 이상 감소했다. 합격 인원도 2023년 29만 9,516명에서 2025년 11만 5,7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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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2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