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매년 10월 2일로 지정된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중 46.3%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양육 참여는 가정 내 육아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조부모를 별도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의 복지 증진과 함께 가정과 사회에서의 조부모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존중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1978년부터 노동절 다음 일요일을 ‘조부모의 날(Grandparents Day)’로 지정해 가족 간 대화와 전통·가치의 전수를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도 1990년부터 10월 첫째 주 일요일을 기념일로 운영해 세대 간 교류와 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9월 셋째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고령자 복지를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령과 운영 간 괴리를 드러낸다. 감사원은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시정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전체 연금소득을 파악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이를 건보료 부과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면서, “사적연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연금과 달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늘어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건립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됐으며 연면적 5,315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전체 공정률 95%)로 하고 있다. 건립예산은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이다. 천연물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품질 관리 기반이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 천연물 기반 신약,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양산시에서 연구원 설립근거 마련을 요청받은 바 있다”며, “복지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교체를 단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맡는다.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소위원회 구성 당시 전반기 1년이 지나면 1소위와 2소위 위원장을 교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간사단 구성 변화 등 사정을 고려해 이번 교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제1법안심사소위는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는 노인·보육 등 복지 분야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내부 사보임도 이뤄졌다. 이소영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사임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윤호중 의원이 새롭게 복지위원으로 합류했다. 윤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됐고,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제12조 제5호 차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계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이 국가채무 상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공식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민이 기부를 통해 국가채무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받은 각종 소비쿠폰이나 지원금 중 일부라도 기부하고 싶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며 “국민의 애국심과 재정기여 의지를 제도적으로 존중하고 수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해 기부금과 지원금 중 기부 신청분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국채 또는 차입금 상환, 국가보증채무 이행 등 국가채무 감축 목적에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 접수 현황과 기금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관보 및 재정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기부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제고했다.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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