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농망법’ 발언과 민생 농정법안 거부권 건의로 논란을 빚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면서, 여야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현장 중심의 농정을 요구하고, 야당은 송 장관이 전·현 정부 사이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는 입장 전환을 밝혔지만, 쟁점 법안 처리와 현장 신뢰 회복은 여전히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는 송 장관 유임 문제와 농정 전환에 대한 정치권의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간사는 “윤석열 정부 시기 주요 농정법안에 제동을 건 송 장관의 유임은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조를 존중하는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장관이 직접 입법과 농업단체와의 소통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에 대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2일,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며 ▲ 조정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 대책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시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한 후 의무불이행 농가들에 대해 기본직불금 지급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9일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농축업, 수산업, 문화유산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경북 5개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977개소, 중소기업 91개소가 전소되거나 소실되는 피해를 입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3건으로, 산불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3일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낙농 예산과 농업 경영비 지원 미반영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따른 낙농 지원 예산(45억 원)이 재차 누락된 점과 함께, 무기질 비료·농사용 전기요금 등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 예산의 미반영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낙농의 경우 겨울에는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성수기인 여름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라며 “상임위 소위원회가 열릴 때 낙농증액안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낙농육우협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보았는데, 증액 요구액이 45억원 정도 된다.”라며, “낙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은 정부가 반영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무기질 비료지원 등 농업인 지원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며, “낙농추경도 필수예산이라 생각되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서해안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의 불법 구조물 설치를 두고 국회가 해양수산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해양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외교적 절차를 넘어 해수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국 측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명백한 우리 해양 주권 침해”라며, “누구보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국익과 안보에 반한다면 단호히 우리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상호 비자 면제 조치,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의 방한 추진 등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양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외교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해양 주권 수호와 해수부 위상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지역은 지금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을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되는 지역"이라며 "관계 부처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직무대행 체제에서 진행 중인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3일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마사회장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주요 기관장 인사 절차가 정권 말기 ‘알박기’로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고, 농식품부는 “절차에 따른 인사”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산하 공공기관 인사를 추진 중”이라며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는 민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특히 마사회장 후보로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이, 농어촌공사 사장 후보로 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이 내정된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농민과 국민 모두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내정된 바 없으며, 모든 인사는 전문성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철현 의원은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내정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 울산, 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대응 상황과 향후 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사상 최악의 농업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피해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는 4월 9일 기준 △농작물 3,795ha △시설하우스 715동 △축사 237동 △농기계 8,308대 △가축 21만8,000두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종 피해 규모는 오는 4월 말까지 중앙·지자체 합동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발생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피해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지난 3월 31일에는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긴급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정부의 주요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기계와 자재를 피해지역에 신속히 공급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 농산물로 피해를 입은 국내 농가에 수입이익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0일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A 등에 따라 저율관세·무관세로 수입되는 해외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입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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