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지역 소멸의 원인 중 하나가 ‘식품 사막’입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농촌 등 취약지역의 식품 접근성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과제로 보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부처별 단편적 대응을 넘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농촌 10곳 중 7곳, ‘마트 없는 마을’ ‘식품 사막(Food Desert)’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드문 지역을 뜻한다. 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7천563개 행정리 중 2만7천609개(73.5%)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다. 전북(83.6%), 전남(83.3%), 경북(83.3%), 세종(81.6%) 등 농촌 지역일수록 비율이 높다. 고령층 비중이 높은 농촌에서는 이동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대상포진 진료인원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종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지자체의 지원여부도 가지각색이라, 지역별 의료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대 이상 진료인원은 292,732명으로 2024년 대비 19.1% 상승했고, 10대 미만 진료인원은 2,894명에서 4,611명으로 1,717명 늘어 59.3% 상승했다. 같은 기간 712,722명이었던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2024년 759,253명으로 6.5%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노년층의 진료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총 진료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10.7억 수준이였던 60대 이상 연령층의 총 진료비는 2024년 950.5억으로 1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연령층에서 7.3% 늘어난 것보다 더 웃도는 수치이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전신으로 퍼져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나 비급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2024년 7,167건으로 증가했으며, 재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7,167건으로 908건(14.5%)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별 분포를 보면 가정 내 학대가 전체 학대사례의 약 88%를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계에서 가정 내 학대 비율은 콘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재학대 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812건이 발생해 32%가량 증가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학대 피해자 중 평균 약 11%가 재학대를 당했다. 즉 5년간 학대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재학대의 94% 이상을 차지해 피해 노인 대부분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도인지장애(MCI), 초기 치매 환자에게 널리 쓰이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가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졌다. 그 빈자리를 ‘기억력 개선’과 ‘두뇌 건강’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경도인지장애(MCI)나 치매 초기 환자에게 폭넓게 처방돼 온 콜린 제제는 이달부터 치매 진단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액은 연간 16만7000원에서 44만6000원으로 2.7배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웅바이오가 제기한 콜린 제제 급여 축소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웅바이오는 앞서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 선고까지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종근당 상고심도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사실상 제약사의 패소가 확정됐다. 5년여 간 이어진 제약사와 정부의 소송은 모두 정부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마무리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치매 진단이 없는 환자의 콜린 제제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를 고시했고,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인정했다. 콜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반려동물 산업이 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3일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동물 보호를 넘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산업의 분류 체계 도입부터 창업·수출 지원, 분쟁 조정 기구 설치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의 복지와 학대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산업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은 반려동물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산업의 성격에 따라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으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정책 적용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문별 육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도 의무화된다.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산하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산업육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4간담회의실)에서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파킨슨병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한다. 환자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파킨슨병 관련 정책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국회, 정부, 학계,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파킨슨병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은 '신경외과 전문의 파킨슨병 실제 투병기'의 저자이자 현재 파킨슨병을 투병 중인 박춘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계자, 협회 한양태 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발제 내용은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KMDS) 파킨슨 환자에 대한 신경완화의료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보바스기념병원 신경과 김미정 교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의 범위를 늘려 다양화하고, 고령자의 식품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라나라는 세계 1위 저출산국으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올해에는 0.6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1.58명, 2021년 기준)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는 빨라져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오는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035년에는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령친화우수식품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고령친화식품 시장 규모는 2020년 2조원에서 오는 2025년 3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해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은 제품이다. 지난 2021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고령친화식품 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조성윤기자] 기해년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는 2019년. 농식품 업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돼지해에 찾아 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중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으로 확산되며 국내 양돈농가들은 그 어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양국간 갈등은 무역전쟁으로까지 번졌다. 이는 일본맥주,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분야로의 불매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경제.산업계를 흔들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 사건으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가장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며 2011년 4월 수면 위로 떠오른지 8년 남짓 만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에 한발짝 내딛었다. 식품업계에는 옛 감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하는 '뉴트로(새로움+복고)' 열풍이 거셌다. 그때 그 시절 식품이 소비자들의 요구로 재출시 되며 향수를 자극했다. 새벽배송의 원조 마켓컬리 뿐만 아니라 e커머스 업계와 오프라인 유통업체까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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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18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