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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각표시제 5년(상)] 불투명 포장·온라인 쇼핑…계란 정보 ‘깜깜이 유통’ 여전

껍데기에만 있는 사육환경 정보…포장지·온라인몰엔 '안 보인다'
소비자는 알 권리 막히고, 정부는 식약처-농식품부 책임 떠넘기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년, 달걀 껍데기에 숫자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정부는 계란 생산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난각표시제’를 도입했다. 달걀마다 산란일과 사육환경이 표시되며 소비자는 그 숫자를 통해 계란의 신선도와 생산방식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제도는 여전히 여러 물음표에 직면해 있다. 불투명 케이스나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는 난각번호를 확인하기 어렵고, 고병원성 AI 특수 방역기간에는 자연방사 자체가 금지되며 ‘1번’ 계란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다. 농가 현장에서는 ‘사육환경 번호’가 실제 위생이나 품질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연구에서는 자연방사 계란이 더 위생적이지 않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난각번호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 알 권리가 얼마나 실질적인지, 그리고 이 숫자가 진짜 ‘믿을 만한 기준’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시점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제도 시행 배경과 운영 현실, 농가·소비자·정부의 입장을 조망하며, 난각표시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난각번호, ‘알 권리’ 보장 취지였지만…껍데기에만 있는 정보

 

시중에서 판매되는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일자(4자리)와 농장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의무적으로 인쇄된다. 예컨대 0424RRA362는 4월 24일에 산란된, 농장 고유번호 RRA36의 2번 사육환경 계란이라는 의미다. 이 가운데 ‘사육환경번호’는 1번이 방사, 2번이 축사 내 방사, 3번이 개선 케이지, 4번이 기존 케이지 방식이다.

 

2019년 8월 시행된 달걀 난각표시제에 따라 기존 배터리 케이지(0.05㎡/마리)는 4번, 개선된 케이지는 3번, 평사는 2번, 방목은 1번의 사육환경번호가 부여된다. 난각에 표시된 10자리 번호 중 마지막 번호(1~4번)가 닭의 사육환경을 말한다.

 

 

“복잡해서 안 봐요”…실효성 외면받는 현실
늘어나는 동물복지 계란 수요…제도는 제자리

 

문제는 이같은 정보가 ‘껍데기’에만 찍혀 있다는 점이다. 실제 유통 단계에서는 난각번호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기자가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둘러본 결과, 투명 케이스에 담긴 계란은 확인이 가능했지만, 불투명한 종이 패키지는 계란을 꺼내지 않고서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온라인 구매 시에는 난각번호 정보가 상세 페이지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마트에서 만난 서울 마포구 거주 김모 씨(30대 직장인)는 "난각번호로 뭘 알 수 있다는데, 솔직히 너무 복잡해서 관심 안 가게 돼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더 신뢰가 가요"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투명 케이스나 온라인 쇼핑의 경우,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난각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송미령 장관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난각표시 외부 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는 난각번호 제도 주관 부처로서, 유통·표시 기준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문제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보완책은 없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들에게 최소포장단위에도 산란일을 표기하고, 난각번호가 외부에서 보일 수 있도록 투명 포장재나 상단에 구멍이 있는 패키지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의 상품 정보 제공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고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유통 계란에도 껍데기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공정위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복지 달걀의 구매액은 전년 대비 36.6% 증가한 반면, 일반 달걀 구매액은 1.2% 감소했다.

 

동물복지 달걀 구매 경험률은 약 63%였고, 이들은 달걀을 10번 살 때 평균 4번 정도는 동물복지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이유로는 ▲인증마크로 인한 신뢰감(39.2%) ▲영양성분에 대한 기대(35.1%) ▲우수한 품질(33.3%)이 꼽혔다.

 

반면, 구입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가격’(49.6%), 2위는 ‘판매처 부족’(24.7%)이었다. 이는 유통 확대와 표시제 강화가 병행될 경우 동물복지 계란의 소비는 더 증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소비자 인식 변화와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난각번호의 실효성과 유통 표시의 미비는 소비자 선택에 실질적인 제약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난각표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껍데기 안에만 갇힌 정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불투명 포장과 온라인몰 구매환경에서도 사육환경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외부 표기 의무화, 디지털 필터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