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김춘진 의원 현장인터뷰 취재 김세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사산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연 그 위치에 걸맞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역점 과제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과 농촌과 도시근로자의 소득격차, 농업경쟁력, FTA농민 피해대책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1970년대 86.2%, 1980년대 69.6%, 2000년 55.1%, 2005년 53.4%, 작년 45.4%로무려 40년동안에 40% 이상 줄었다"면서 "곡물자급률 또한 1970년 80.5%에서 2012년 23.6%로 무려 5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1년에 1.5%씩 감소한 것인데 과연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목표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05년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우리 농촌 가구는 78%의 소득을 보였다"며 "2012년에는 58%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농작물인 쌀의 경우 1ha당 439만 14원이었던 것인 2012년에는 276만 302원으로 37%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두 번째 임무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농업경쟁력 향상과 관련산업 육성에는 "최근 10년 동안 한미, 한유FTA 등 많은 FTA를 체결하고 그 결과 우리의 농업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2003년에 21조 9830억원에서 2012년 25조 220억원, 그 동안에 농업 생산의 부가가치는 10년 동안 13.8%증가 했지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는 재배업의 경우는 17조 9690억원 19조 6170억원으로 10년동안 9.1% 상승에 그쳤다. 축산업의 경우도 10년간 3.6%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FTA 체결로 인해 우리 농업은 다른 산업의 이익을 많이 양보했을 뿐 얻은 것은 없다고 꼬집고 식품산업의 경우 식품 유통 가격을 안정을 결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의 41%가 유통 비용이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행사고 있는 식품의 수출 진행은 사탕류, 사탕수수를 1차 원료로 생산되는 식품 수출이 1위"라며 "과연 이것이 식품산업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분야 성장률은 2010년 -4.4%, 2011년 -2.2%, 작년에는 -0.6%였다"며 "점점 나빠지고 있는 우리 농촌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예산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