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공급체계론 저가구매 피할 수 없어

학교급식이 어른들의 정치적 논리와 이권개입에 휩싸여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학부모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인천시 초, 중, 고등학교 운영위원 연합회(회장 김재권) 회원들은 18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재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급식지원센터운영이 이루어져야하며 친환경 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위생과 품질 모두를 만족해야 양질의 급식이 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는 ‘식재료 등의 조달 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와 같이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관리해서는 식재료의 품질에 대한 관리평가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특정기관이나 단체들이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최저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싼 식재료로 급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가격이 구매 기준이 되면 가장 저렴한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될 수밖에 없어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합회 측은 친환경 식재료가 아이들의 식탁에 공급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식재료의 우선순위에서 친환경 쌀보다는 검증된 친환경채소 공급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민의 혈세인 친환경 쌀 시보조금 61억 원 전체를 학교에 지원해서 학생들이 이익을 보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보조금을 직접 생산 농가에 지원해 친환경 쌀은 물론, 친한경채소가 학생 모두에게 공급될 수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타시도처럼 친환경 농민에게 시 보조금을 농자재 값으로 지원하면 40만 학생 모두가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 쌀로 급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그러면서 현재 농협중앙회, 지역협동조합, 물류회사를 거치는 거래는 진정한 직거래가 아니며 진정한 의미의 직거래가 이루어지면 인천시초등학교 전원이 친환경 쌀 10kg을 30,500원 정도에 공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농협이란 허울 속에서 다단계의 유통구조로 인한 친환경 쌀 인상분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이 문제가 돼서 유통단계를 더 복잡하게 해 인천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려 하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