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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식약처, 대표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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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식약청장, 불량식품 근절 거듭 강조

박근혜 정부가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한 불량식품 근절이 최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히면서 15일 취임한 정승 식약청장의 정책추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식약청장으로 우선 임명된 정 청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총리 산하의 식약처장으로 승격된다. 

정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초대 식약처장으로서 불량식품 근절과 식품, 의약품 안전 강국을 위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롭게 출범되는 식약처는 '안전한 사회'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브랜드 부처"라며, "식약처 탄생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 안전의 기본인,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부터 확실하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같이 정 청장이 취임사에서 '불량식품 근절'을 거듭 주장함에 따라 식품관련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 청장의 업무계획 상당부분이 '불량식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량식품'의 기준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FDA 법에는 부정불량식품이 무엇인지 14개 항목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식품법에는 부정불량식품의 정의가 불분명해 정부와 소비자, 산업체가 모두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사전적 용의를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그동안 수없이 지적됐던 영양성분 미표기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는 등 최저 형량제 적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불량식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8년 신설됐다.

2010년에 서울 불광동에서 충북 오송으로 기관을 이전했으며,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총리 산하의 식약처로 승격된다. 

한편, 정 청장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부 홍보관리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등을 거쳤고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지낸 '식품정책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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