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연구원 의료산업경쟁력포럼 63빌딩 개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보건의료인을 상대로 발표되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8일 63빌딩 스프루스홀에서 개최된 산업정책연구원 의료산업경쟁력포럼 주최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주제로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듣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서민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이유, 즉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되는 사유를 보면, 실직(29%), 수입감소(22%)에 이어 의료비 지출(18%)이 3대 요인 중 하나로 조사됐다. 국민의료비 증가율도 연평균 9%로 OECD 평균인 4.5%에 비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감소추세에 있다.
참여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2005년 61.8%, 2006년 64.3%, 2007년 64.6%로 올렸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참여정부 임기말 2007년 64.6%를 기점으로 2008년 62.2%, 2010년에는 62.7%로 떨어졌다. 암,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에 비해 감소했는데, 암의 경우 2007년 73.2%였지만 2010년에는 70.4%로 중증질환 보장률도 낮아졌다.이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소득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병에 걸리기 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전국 어디에서도 건강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국민에게 약속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람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으며,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다.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MRI 등 비보험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며, 환자 간병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의원은 “보건의료 역시 복지의 중요한 부분이며,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복지는 진정한 복지가 아니다. 교육, 보건의료, 노후, 보육은 4대 필수영역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환자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