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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용 촉진’ 법제화한다




쌀이용촉진과 쌀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쌀이용 촉진 및 산업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가 국회 유선호 의원(민주당) 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신영철)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에 따르면 5년 마다 쌀산업 관련 기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쌀가공품 개발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쌀 이용촉진과 쌀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쌀사업자에 대해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과 함께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 가공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을 개발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제조기술과 제조기기 개발, 쌀 이용 친환경 신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과 시험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쌀가공업을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쌀가공업자는 쌀가공품의 생산연도?품질과 쌀 함량 등을 포장 등에 표시토록 했다.

이은 토론에서 민연태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쌀가루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설비자금 등의 근거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연간 쌀가루 생산능력은 11만4000톤(40여 업체)으로 밀가루 수요의 최소 10%를 대체하기 위해서도 8만6000톤의 생산시설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쌀가루업체 외에 RPC, 밀가루 제분업체를 활용해 쌀가루 생산능력을 20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도일 농협중앙회 상무이사는 국산, 수입산 구분표시로 국내산 원료사용 확대 등 쌀 함량 비율에 따른 지원방안 차별화 강구, 가공업계 수요와 연계된 국내산 쌀 생산체계 마련, 쌀 가공식품 소비자 홍보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상무이사는 “쌀가공산업은 수입쌀 처분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국내산 쌀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쌀 가공산업이 원료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가치가 늘면서 쌀소비 또한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