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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해외품종 로열티 10년간 1천100억원"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장미, 딸기, 난, 채소, 과수 등 해외 품종을 도입하면서 지급한 로열티가 1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무소속) 의원은 5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지급한 해외품종 로열티 지급 추정액은 모두 110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외국에서 도입한 장미품종에 대한 로열티로 5억5000만원을 지급한 이래 매년 품종과 수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64억8000만원, 올해 166억6000만원 등 10년간 모두 1101억20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이 기간 국산품종을 개발, 외국에 수출해 받은 로열티 수입액은 고작 2건, 4272만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농진청은 종자주권을 지키겠다며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모두 569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지만 해외에 출원등록된 품종은 고작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종자 국내 점유율은 카네이션 100%, 난 98.6%, 포인세티아와 참다래 각 95%, 거베라 93% 등 국내 생산량 상위 9개 품종의 85%가 외국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농진청과 산하 종자개발 연구기관이 종자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해 농민들이 막대한 금액을 외국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며 농진청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