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5일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농업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성과가 실용화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농진청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1조7169억원의 R&D예산(인건비 제외)을 사용해 2만744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나 실용화 건수는 737건(2.6%), 기술이전에 따른 실용화 수입은 13억8000만원(0.0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특히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했지만, 출범 1년 동안 실용화실적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유를 따졌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도 "농진청은 최근 3년동안 농식품부 연구예산 1640억원의 79%인 1296억원을 투입하고도 기술이전 수입료는 농식품부의 13%인 2억4800만원에 불과하다"며 "농진청의 연구가 영농현장이 아닌 실험실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2006년부터 4년간 농진청이 52억원을 들여 71종의 농기계를 개발했지만 28%인 20종은 보급실적이 전무하다"며 "결국 보급보다는 '개발만을 위한 개발'을 한 것"이라고 따졌다.

같은당 정해걸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진청이 시행한 연구과제 5044건 가운데 58.9%인 2970건에 대해 경제성분석을 하지 않았고 경제성을 분석한 2074건 가운데 46%는 엉터리로 드러났다"며 "농진청이 경제성 분석을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 아진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2010년 연구개발과제를 분석한 결과 한우, 쌀, 식물공장 관련 연구 등 25건이 중복 또는 유사과제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기구까지 설치했지만 여전히 연구과제 중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지난해 농진청이 특허출원한 261건 가운데 실제 영농현장에서 사용된 특허건수는 17.2%인 45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농촌과 농업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연구과제 건수 채우기식' 연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운성 이사장은 "연구개발성과 실용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기술자원 2만여건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기술이전 설명회, 농업기술 사이버장터, 기술이전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