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농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날마다 치솟는 배추 및 신선채소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위원은 “최저임금근로자가 배추 한 통 사기위해 4시간을 일해야 하는 정부가 무슨 친서민 정부냐?”라며, 최근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예산’ 발언을 빗대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꼬집었다.

현재 정부는 신선채소, 특히 배추값의 비상식적 상승에 대해 ‘이상기후현상 등으로 배추물량이 평년보다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며 중국에 무관세로 배추를 수입하기 위한 조사단을 급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류의원은 “공급량 감소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하고 있다”며, “단순한 물량확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평균가는 마트의 ‘저품질 노마진 배추가격(6000원대)’을 포함한 것”이라며 “아직도 1만5000원에 달하는 시장가를 공개하지 않은 채 평균가를 낮추어 발표해 국민의 판단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산 수입물량에 대한 정부의 계획변경에 대해서도 “정부가 당초 무 수입예정량 50톤을 배추로 바꾼 것은, 사전조사 없는 무대포식 파견으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류 의원은 “채소값의 급등, 급략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정부는 매년 수입물량 증량 또는 일시적 보상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간유통과정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재배면적사전신고제’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생산량 예측으로 근본적인 수급량 안정을 꾀해야 한다”며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도 배추 값 폭등과 관련해 이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 재배면적의 급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인 하천 준설로 인해 하천부지 농지가 1만550ha가 영구상실 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8191ha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총 1만8741ha의 유기농, 시설하우스 등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경지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 면적은 양파와 시설채소 면적을 합한 21만 6500ha의 8.7%에 해당되어 채소가격 폭등의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김영록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유역 둔치 내 채소재배면적’ 자료에 따르면, 3660ha가 채소 재배면적으로 매우 미미하다고 하지만 김의원의 분석결과 김장김치 전체 재배면적 1만 350ha와 비교해보면 이의 28%에 이르는 대단히 큰 면적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내놓은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월동배추 조기출하 및 영양제 보급 등은 현장의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탁상공론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중국에서 배추를 150톤 긴급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상기온 등으로 가격 폭등이 예고되었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을 추궁하고 철저한 검역절차 및 유통 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홍수 등으로 배추작황이 좋지 않은 중국에서 임시방편인 배추를 도입하는 것 보다는 배추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22일까지 계속될 농식품위 국감에서는 쌀값 수급 안정과 농협법 개정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한·중 FTA 확대, 4대강 사업 및 이로 인한 농어업예산 축소, 농어가 부채 확대, 수입쇠고기 개방 확대 압력 등 중요 민생현안들이 국감에서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