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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무상급식 거버넌스' 구성키로

서울시의회는 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의회 의장단-구청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시의회 허광태 의장과 김명수 운영위원장 및 9개 상임위 위원장 등 의장단과 25개 자치구의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는 이달 말까지 실무협의체를 꾸려 사전 준비를 한 뒤 시의회와 자치구뿐 아니라 서울시, 시교육청, 구의회, 시민운동진영 등을 망라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거버넌스에서는 광역ㆍ기초 단위 계획 수립, 로드맵 마련, 재정 및 주체별 분배 방식 합의, 주체 간 정보 공유 및 소통 등 무상급식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문병권(한나라당) 중랑구청장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가 어렵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의 상황도 검토해봤으면 한다"며 무상급식 전면 도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시의회 의장단과 구청장들은 또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정책간담회를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구의 재정난과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발언도 잇따랐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는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라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시의회, 자치구가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 부담을 구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자치구의 입장을 수렴하는 과정을 좀 더 충실히 거치면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재정 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행정예산도 절감하되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 복지 등 친서민 예산은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