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전환만이 식중독 예방 발상은 미봉책
식자재 위생관리도 전문업체가 맡는게 순리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앞두고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시행에 따른 여파를 긴급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4일 식품환경신문에서는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교장단 윤남훈 협회장, 사단법인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기봉 이사장, 조재선 한성식품 김치연구소장,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 조형곤 사무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 1월 실시되는 ‘학교 급식체제 직영전환 의무화’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남훈 협회장은 정부에서 급식운영체계를 학교 자체에서 위탁과 직영 두 체계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직영체제로 전환할 경우, 책임 편제가 학교로 돌아가는 만큼 교육이외의 문제에서 책임질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교육자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영급식 전환시 교육경비.인건비 상승 등 직영으로 인한 급식비 인상이 일어날 수 있고,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처우 역시 재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조적으로 직영급식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세계적으로도 직영급식은 찾아보기 힘들며 그나마 직영급식을 유지하는 일본의 경우도 순차적으로 위탁급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조형곤 사무총장은 "학부모가 급식에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며 "정부는 식중독 등 위생문제를 직영전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사건 주체를 명확히 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식재료의 선별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업체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선 소장은 "식품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새로운 운영체제를 법으로 강조함으로서 혼란을 주기 보다는 기존의 위탁급식 체제에 감독 강화 등 보완을 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고 말혔다.

또한 "위탁급식에서는 위생적으로 검증된 업체의 책임하에 제조가 되고 있지만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위생에 대한 감독을 현장에서 할 수 없을 뿐더러 HACCP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치의 경우, 재료만 20여가지에 달하는 등 학교 직영체제로는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친환경급식 역시 철저한 감독과 검수가 필요한데 직영 체제에서는 이를 준수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기봉 이사장은 "직영급식 실시를 앞두고, 직영과 위탁 운영체제에 대한 법적인 강제보다 둘 중 하나를 학교와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관할 관청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