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없는 체제 결국 급식질 하락 불러
아웃소싱 추세 선진국 사례와도 어긋나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교 직영급식제에 대해, 서울사립학교교장단은 지난 6일 "직영급식 강제전환은 자유시장 원리을 역행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바 있다.

서울 사립중고등학교교장단 측은 직영급식 강제 전환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은 급식비 부담 증가이다. 한 학교는 일년에 153식에 불과한 급식을 위해 몇 배에 해당하는 인건비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사와 교직원의 경우는 국고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급식직원의 경우, 정부 지원이 없어 학부모가 전액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영급식제로 전환한 학교 역시 위탁급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식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라도, 급식인원의 초과근무에 의해 인건비가 증가로 석식은 위탁급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장단은 자체 인건비 조사 결과를 인용해, 동일 조건에 따른 조리 종사자 인건비 비교를 통해 볼 때, 영양교사에 준한 인건비 차이는 약 28.6%로 확대돼 나타나고 있으며, 직영체제에서 근속에 따른 호봉 지속 상승으로 향후 인건비는 큰 폭으로 확대돼 10년 경과시 55%로 격차가 확대되며, 20년 경과시에는 2배 이상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하나는 위탁업체와 달리 노무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의 고용, 해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교장단은 이런 상황속에서 영양교사의 전교조 가입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의 노조설립 및 처우개선을 위한 파업 등이 진행될 경우, 개별 학교는 이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 급여인상, 복리후생 상향 조정 등으로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일의 경우, 대량 식중독 사태나 높은 급식비로 인한 수요자(학생과 학부모)의 급식 거부 사태가 발생했을 시 급식종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가 없어지므로 학교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립학교교장단은 위와 같은 문제를 종합 비교해 볼 때, 직영급식을 획일화할 경우, 일선학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될 수 없게 되면서, 학교운영에 혼란을 가져옴을 물론, 학교 본연의 업무인 전인교육 학업 신장에 걸림돌이 될 것 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의 자체의 질적 저하 및 운영 효율성 저하로 불필요한 국가 및 학부모의 비용 증가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영 급식제 전환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장단에서는 선진국이 직영급식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로서 직영.위탁 병행, 상호 경쟁을 통한 급식 전문화·선진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위생 분야 민간투자를 통한 향상 방안에 비추어 직영 획일화는 위생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직영급식에서 위탁으로 전환(아웃소싱)하는 추세이며, 급식 시설·설비 등에 대한 국가지원은 직영.위탁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하는 한편, 급식 시설·설비의 현대화 및 위생관리시스템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존 직영체제를 바탕으로 위탁급식의 지속적인 확대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탁급식 확대 이유로, 직영급식의 문제점과 방학 중 유휴인력 등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경비절감, 경쟁에 의한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다양한 조리와 메뉴 보장, 선진위생시스템 보급의 장점등에 의해, 학부모와 교육당국은 전문 시스템을 갖춘 위탁급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남훈 회장은 “현재의 무리한 직영체제의 변환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직영급식 전환을 통한 식중독 사고 예방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경자 공교육 살리기학부모 연합 상임대표는 “현재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