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산업이 국제 식량안보 확립을 위해, 규제 일변도인 현재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양재역 엘타워 엘 하우스홀에서 한림과학기술원은 국내 식량안보를 주제로 한 제 59회 한림과학기술 포럼을 개최했다.

고려대학교 이철호 교수는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제언’ 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가공식품의 비중이 한국(35%), 일본(65%), 미국(90%) 중 한국이 제일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식품산업을 규제의 대상보다는 식량공급의 주체로 인식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공 식품 관세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교수는 "국내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는 8% 단일세율에 불과하지만, 수입 원료의 관세는 30~40%에 이른다"며, 원료를 값싸게 수입해, 가공식품 수출경쟁력 향상이 막혀있다고 전했다.

이교수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OECD의 경우 평균 가공식품 관세율이 20%에 이르지만. 국내에서는 낮은 관세율 적용으로 국내 가공식품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가공식품 관세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방사선 조사식품, GM 식품 등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정책의 과학화를 유도하고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