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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반성 부족한 농협 개편안

농협 개편안을 놓고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자기 반성이 부족하다며 질타했다.

조 의원은 농협 개편안의 진짜 문제는 농협의 개혁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라며, 개편안은 한마디로 농협중앙회의 위상을 그대로 두고 경제사업은 안중에 없이 돈장사만 잘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중앙회 존치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이번 농협의 개편안을 보면 중앙회 자본금이 처음 농협경제연구소안 보다도 오히려 1000억원 많아졌다”고 전했다.

조합출자 증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의원은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필요자본금 23.4조원 중 9.6조원이 부족하다. 이중 3.6조원의 자체조달계획을 보면 이익잉여금 확대와 조합출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인데, 이익잉여금을 늘리려면 조합에 대한 배당을 줄일 것이고, 더구나 조합의 출자금 반환권도 없애려는 상황에서 조합출자만 늘리겠다는 것은 조합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의원은 “결국 경제사업은 정부 돈 6조원을 받아 지금도 문제가 많은 자회사를 13개에서 23개로 10개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온 계획의 전부”라며 “방만한 경영이 지적되고 있는 자회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보다 우선 현재의 회사들을 어떻게 구조조정하고 알찬 경영을 하게 할 것인가부터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