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 종합국감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이 곤혹을 치렀다.

23일 열린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관리행정체계와 농협의 부실행정 및 신경분리안에 대해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수경재배 수삼의 분류에 대해 지적했다.

이의원은 "수경재배로 나온 수삼이 현재 인삼제품으로서 분류되도록 입법예고 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수경재배 수삼이 그대로 인삼 식품으로 인정된다면 인삼농가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될 것이니 수경재배 수삼을 쌈 채소로 분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최원병 농협회장의 수급과 인력 고용에 대해 질의했다.

김의원은 최회장의 비서 인력이 장관은 5명인데 비해 두 배가 넘는다며, 인건비 집행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상근직 임원들이 성과급을 받지않는데 비상근 회장이 성과급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식품안전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깨랑 참기름 같은 경우, 유통단계 별로 식품체계 일원화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부터 도매시장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책임지고, 도매시장부터 판매단계까지는 식약청에서 다루는 등 식품관리가 일원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어 싸라기 유통에 대해 지적했다. 8~10만 톤의 국적불명의 싸라기가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다.

작은 50cc 오토바이도 안전을 위해 등록·규제하고 있는데 국민 66만명에서 132만명이 소비하는 싸라기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서야 되겠냐며, 관리기준 신설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은 농산물 불공정거래 근절 실무업무를 맡고 있는 유통공사 사장에게 작년 3월 불공정거래 정착 활동을 위해 개소한 ‘공정거래 지원센터’가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와 금년 상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농산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대해 어떤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했다.

농협의 신경분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농협의 신용사업 분리가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주요한 목적에서 벗어났다며, 중앙회 자본금 대부분을 그대로 신용사업에 넘긴다는 결정은 퇴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협의 신경분리안에 대해 농식품부가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