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추진 중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08년 시범사업에는 식품안전보호구역 59곳에 우수판매업소 108곳이었으나 09년 6월말에는 구역수가 6058곳으로 늘어났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14곳에 불과했다”며 “사실상 사업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신의원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업소들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도 인센티브라고는 ‘인증마크 스티커’와 지자체 별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 수십만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나마 제주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조차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주변 경쟁업소에 비해,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금지라는 디센티브까지 떠안아 영세한 학교주변 업소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식품군 중에는 100%에 이르는 품목(과채음료)이 고열량 저영양 품목으로 지정받아 업소에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신상진의원은 우수판매업소 들이 살기 위해서는 식약청이 나서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학교 주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업체로 하여금 식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