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개최된 ‘위험평가에 근거한 과학적 식품안전 정책 방향’ 심포지엄에서 현재의 복잡한 식품안전 위해평가 및 관리 시스템으로 식품안전 사고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위해평가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 국내 연자로 참석한 농림수산식품부 하영제 차관과 서울대학교 이영순 교수 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어 자칫 부처간의 책임회피와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수 있으며 정부 주도의 식품안전 관리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업렵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두번째 연자로 나선 하영제 차관은 현재 식약청과 농림부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식품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평가는 독립적이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합된 위험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한부처에서 관리할지 혹은 독립기관으로 만들 것인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야 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특히, 하차관은 현재의 복잡한 식품관리 시스템의 예로 ‘야채’와 같은 경우 슈퍼에서 구입할시에는 식약청의 관활을 그리고 산지 직거래시에는 농림부의 관활을 받게 되있으며 빙과류의 경우도 유제품의 함량에 따라 관활이 달라지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뒤이어 발표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이영순 교수도 현재의 복잡한 식품관리 체계가 한계성을 가진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위험평가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순 교수는 “식품안전 체계의 단일기관 시스템 모델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통합. 일원화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그에 관한 대안으로 총괄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이러한 대안으로 작년 상반기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총리 주관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 이유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가 한해에 몇번 열리기 어렵다는 점 ▷여러 부처 장관들이 포함됐을시 객관적. 합리적 조정의 어려움 ▷ 정부 관계자 중심의 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이에관한 대안으로 식품안전을 총괄할 민가 전문가 중심의 위험평가 기구의 상설 독립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