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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식품안전 예산 급감 우려"

내년도 식품안전 분야 사업비가 올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식품안전 강화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에게 제출한 '2010 세출예산안 요구'에 따르면 식약청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식품안전성 제고' 분야 사업비는 올해보다 50.8%가 줄어든 125억2천500만원에 그쳤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입식품 안전관리'항목으로 요구한 예산은 올해에 비해 무려 87.2%나 줄었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안전관리' 예산 요구도 73.4%나 감소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관리와 식중독예방 사업비도 각각 64.9%와 29.7% 줄어든 금액이 신청됐다.

특히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 분야는 대부분 항목이 지난해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

이밖에 의료기기 분야 사업계획도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30.8%가 줄었으며 이 가운데 의료기기 단속 분야 예산 요구액은 63.3%가 줄었다.

식약청의 전체 예산 요구액은 올해와 비교하면 9.9% 늘었으나 충북 오송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226억8천700만원을 제외하면 식약청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더라도 순수 식ㆍ의약품 사업비는 올해보다 도리어 1.1%가 줄게 된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올해 검사장비 구입비가 일시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내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분야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실제 식품안전 사업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비 구입과 무관한 GMO 안전관리 사업이나 의료기기 분야 전반 등 다양한 식약청의 사업예산 요구액이 두루 감소했다.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4대강' 등 국정과제를 제외하고 5~10% 예산 삭감을 지시했기 때문에 '민생 사업'의 규모가 대거 축소될 조짐"이라며 "정부가 식품안전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