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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산' 경기도의회 정당별 '온도차'

경기도교육위원회가 50% 삭감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정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 의석 86%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 교육청의 '학생수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계획'에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상급식 관련 사업의 성격을 조정한다는 계획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50%의 예산을 부활시킨 뒤 도 교육청의 당초 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도의회 담당 상임위원회 13명의 위원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11명인데 비해 민주당 의원은 2명에 불과, 도 교육청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 14명, 민주당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도의원 117명가운데 한나라당 101명, 민주당이 12명, 민노당이 1명, 무소속이 3명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재원(한나라당.양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도 교육청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키고 예비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일괄 무상급식이 아닌 수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식 사업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같은 당 김인성(고양).박천복(오산) 의원도 "농촌지역이라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유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육위 민주당 소속 박세혁(의정부) 의원과 임종성(광주)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급식지원 대상 확대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급식 예산을 도 교육청 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도시.농촌 구분없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며 "보수진영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진보진영으로 일컬어지는 김상곤 도 교육감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 교육청은 도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71억원중 50%인 85억원이 삭감된 급식예산을 포함한 제2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도의회는 급식관련 예산안을 10일 상임위, 14~21일 예결위에서 심의한 뒤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