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1-2달 유예기간 후 본격 단속키로

오는 22일부터 전면시행 되는 쇠고기 이력제 추적제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아직 중소업체들의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 2007년 시행에 들어간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그동안 사육단계별로 실시되 왔으나 22일 부터는 도축 및 가공, 판매, 유통단계에 까지 전면 실시되게 된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대형 마트 등 중요 유통업체의 경우 이력제 관리에 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이를 조기 시행하는 등 관리에 자신감을 비추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등에서 열세일수밖에 없는 중소업체의 경우 이와는 상반된 상태라는 것이 업계의 대답이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측은 “이미 5월중 이력 추적제에 관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력추적제를 쇠고기 뿐만이 아닌 모든 축산물로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를 위해 육가공장, 물류센터, 점포에 출산물류 ASN(입고예정정보)등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다.

이마트도 시스템 구축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22일 성수점에서 전국한우협회가 공동주최하는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한편 18일부터 24일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홍보하기 위한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GS리테일은 지난 5일부터 전국 116개 GS수퍼마켓(백화점 내 식품관 포함)과 14개 GS마트에서 쇠고기이력추적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중소 정육점이나 도축업체 들은 이와는 상반된 상황을 맞닫고 있다. 우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낫설뿐 아니라 이를위해 새로운 비용과 인력의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듯 제도의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현재 개설돼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에는 (www.mtrace.go.kr) 현재까지도 업체들의 질의와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중소업체의 경우 “소포장 제품을 일일이 이력제에 관한 작성을 진행하고 나면 거의 한나절의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며 “이력제에 안내에 관한 전화통화 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추진만을 진행하지 말고 여러업체의 입장을 고려한 추진이 진행되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도 이력 추진제에 관한 본격 실시를 앞두고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본격 실시가 시작됨에 따라 기존의 홍보. 교육뿐 아니라 향후에는 관리. 감독의 기능을 강화한 행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소업체의 경우 쇠고기 이력표시제에 관한 준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 보다는 1-2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농림부는 현재 품질관리원의 인원 증가를 위한 계획서를 신청해 놓고 있으며 현재 행자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격적인 이력제의 시행을 위해 현재 올해보다 17억원 증편된 150억원의 예산도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농림식품부에서 축산물등급판정을 담당하고 있는 윤영렬 사무관은 “아직 중소업체의 경우 이력제에 관한 모든 준비를 갖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정부도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