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보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돼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 식중독 발생율이 높은 학교급식소와 어패류 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활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5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경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대책’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식중독 사고의 증가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철저히 대처해야 할 시기로 판단하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환자수의 53.2%가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음식점 중에서는 횟집이 44.3%로 식중독 발생율이 가장 높음에 따라 정부는 이들 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오는 8월경 식약청과 시.도, 교육청은 학교와 식재료 공급업체, 도시락 제조업체, 매점, 대형뷔페 및 음식점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급식소는 방학 전까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 청소년수련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도 복지부와 교과부, 식약청, 지자체 합동으로 오는 11월까지 실시하며, 특히 방학 중에는 결식아동급식을 제공하는 복지관과 도시락 업체, 아동급식센터 등을 집중 지도.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학교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의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식중독 발생사실 은폐.축소 또는 지연시 과태료 부과 및 엄중 문책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시설은 교육감 책임하에 연 2회 83개 항목을 전수점검 받게 되며, 오는 15일까지 교육청 간부 공무원에 의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실태 불시점검도 실시될 예정이다.
강화된 지도?점검과 병행해 정부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에 총 28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865개교)에 1895억원, 위탁급식 직영전환(276개교)에 950억원, 보존식 전용냉동고 확충(1462개교)에 8억원을 지원한다.
식중독 발생 주요 요인인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오염된 지하수와 육류, 식재료간 교차오염 등에 기인하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14.0%)이 가장 높음에 따라 정부는 이를 집중 관리해 지난해 20%였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율을 오는 2012년까지 10%대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하수 사용 학교 및 청소년수련 급식시설 1300여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연 2회 실시해 검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오는 12월에는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표준시험법을 마련하고 전국 권역별 노로바이러스 분석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식중독 상시 예방 관리체계 강화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식중독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 체제 운영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1인 1지역 담당관을 시.군.구 단위까지 지정하며 ▷여름철 수산물 위생관리 비상근무체제도 오는 10월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식중독 예방 관리 활동 및 신속대응 조치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역량을 비교 평가해 매월 언론에 공표하는 한편, 영업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번 달부터 식중독 발생 업체를 식약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시.도별 식중독 중점 추진사항도 결정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와 환자수가 최대인 울산과 지역이 넓고 인구수가 많아 최다 발생 지역인 경기도는 학교급식소와 음식점을 집중관리하며, 대구와 경남, 부산 등은 학교급식소를 비롯해 관광지 주변 음식점, 청소년수련원,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음식점 식중독 발생비율이 전국 최고인 서울과 대전은 횟집과 김밥전문점에 대해 집중관리하며 ▷인천은 횟집, 고기집 ▷광주.전남.전북은 생고기집 ▷충남.충북은 기업체 집단급식소, 뷔페, 고기집 ▷강원, 제주, 경북은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및 횟집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